정부 행정기관 세종청사시대 열어야
정부 행정기관 세종청사시대 열어야
  • 중부매일
  • 승인 2019.02.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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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세종특별시를 '행정수도'의 본궤도로 견인해 안착시킬 일들이 최근 잇따라 주목된다. 지난 2012년 정부 행정부처의 이전으로 시작된 세종시로의 기관 이전이 일단락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일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세종시 본연의 취지를 실현하는데 부합되는 것들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공직활력을 위한 세종시 중심의 실효적 조치는 그동안 세종과 서울로 이원화된 행정업무 전반을 세종시로 몰아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오는 23일 세종이전을 마무리하는 만큼 행정효율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청와대에서 나온 '정부세종청사에 대통령 집무실 마련 논의' 소식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세종청사시대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관계자의 설명처럼 단순한 행정효율을 넘어 '행정중심도시 본연의 역할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도시건설이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음에도 명확치 않던 행정수도의 모습을 뚜렷하게 정립시키면서 주변지역과 분란의 씨앗이었던 도시기능면에서도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마디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이 예고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이같은 조치들은 기관이전 이후 불거졌던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이 총리가 지적한 대로 부처 수장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됐던 서울근무를 이제 정리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장·차관이 딴전을 피우는데 어떤 직원들이 세종시에 마음을 주고 삶의 둥지로 삼으려 하겠는가. 더구나 이같은 조치가 실제로 구현되면 현재 거론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국회 세종분원과, 외교·통일·안보분야 정부부처의 이전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기대는 아직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이 총리가 지시한 세종시 근무 확대는 지난해 6월 취임당시 스스로 약속한 '세종 4일, 서울 3일'의 실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전임 총리가 재임기간중 10% 겨우 넘는 시간만 세종시에서 보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마련도 상징성 뿐만 아니라 실효성 측면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 보여주기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세종시로서는 아니한만 못한 일이 될 것이다. 이를 추진하는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현 정부의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더 큰 우려는 정치적 시각이다. 자칫 충청권의 내년 총선용 공약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시·도위원장들이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한 공동청원서를 채택하자 야당에서 "말 뿐인 공약으로 선거때 재미를 보려는 행태가 도졌다"면서 날을 세운 바 있다. 세종시의 앞날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 정치판 시빗거리로 전락하는 것은 순간이다. 국가의 미래을 위해 만들어진 세종시인 만큼 세종시의 역할과 짊머질 짐도 대한민국 앞날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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