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 비양심적인 체납자들 '발본색원'
청주시 , 비양심적인 체납자들 '발본색원'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2.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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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관리부터 징수까지 철저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청주시 2018회계에서 이월된 체납액은 434억 원으로, 시는 무엇보다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고액체납자는 물론이고 소액체납자도 철저히 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계형 체납자는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일시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자의 능력에 맞게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성실히 분할해 납부할 경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나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도 보류할 계획이다. 납세기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급여, 예금, 보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의 제한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체납자 제재방법으로는 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결손액) 등의 정보가 제공돼 금융기관 이용 및 카드발급 등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 또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명단공개 대상으로 행안부ㆍ충청북도ㆍ청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에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 공개되고, 5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금지대상이 된다.

유병근 청주시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들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철저히 징수할 계획"이라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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