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드림플러스 상가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21일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와 임직원, 관계자 등 37명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상인회 "이랜드 불법 명의신탁 기습 진행"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15년 12월 드림플러스 구분상가 325개를 경매로 낙찰 받은 이렌드리테일은 인수한 점포 중에서 102개의 점포를 직원 및 관계자에게 매매를 빙자한 불법적인 명의신탁을 기습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임직원 등 37명에 대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은 구분상가소유자들의 자주적인 관리조직인 상가관리단이 민주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탈법적인 관리단 장악음모를 즉각 중단하라"며 "그랜드 오픈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드림플러스 상인회와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내용을 통해 이를 증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랜드 "상습 허위사실 유포 상인회 검찰 고발"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청주점은 "상인회에서 상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랜드리테일 청주점(지점장 문홍신)은 이날 반박자료를 내고 "상인회가 청주시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내용과 그동안 주장해온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상인회 대표의 반복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오늘(21일) 청주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랜드는 "상인회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102명 구좌에 대한 부동산거래는 명의신탁이 아닌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정당한 부동산 거래로 이미 청주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지난해 12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항고 기각 결정이 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4월 상인회와 체결한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 대다수 구분소유자들과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었으나 지난해 말 결성된 '목표달성 구분소유자모임'이 과거 감정평가 가격의 5∼6배 수준인 분양가의 450%로 매수를 요구하는 등 협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인회 대표는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비방하고 소유주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관리단집회 발기인들, 22일 집회 열어 '관리당 구성 후 정상화'

이와 함께 이날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 발기인들도 상인회에 기자회견에 대해 반박자료늘 냈다.

이들은 "이번 열리는 드림플러스 관리단 집회 개최를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인 자문을 받아 집회 개최를 진행하고 있다"며 "드림플러스 주인은 구분소유주임에도 현재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소유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물관리와 관련해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관리단집회 발기인들은 "입점한 상인들과 백화점 오픈을 희망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리뉴얼 공사, 무엇보다 건물을 제대로 관리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는 관리단 집회 소집 절차와 집회 진행에 있어 법적문제가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위임, 구분소유주들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주 90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해 22일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게 됐다"면서 "드림플러스 구분소유주들은 우리 건물을 통해 창출되는 주차장 수입, 건물 외벽광고수입이 어느 항목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 건물을 통한 수익배분이 어떻게 배분되는 지 세부내역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직접 확인하기도 어렵다. 일부 사람들의 터무니 없는 요구로 건물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다수 선량한 소유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청주시 흉물로 사실상 방치돼 있는 청주 드림플러스 건물을 더 이상 이대로 두고만 볼 수 없다"며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 발기인을 통해 정식으로 집회 소집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리단이 구성돼 드림플러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