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 반대”
충남도의회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 반대”
  • 최현구 기자
  • 승인 2019.02.2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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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 유명무실… 비수도권에 유치돼야"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의회 의원들은 지난 22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유치 결정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남도의회의원들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적 성장을 동반하는 국가프로젝트로 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반드시 비수도권에 유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특수목적회사인 SPC를 통해 경기도 용인으로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날 성명서를 발표한 의원들은 "지난 수년간 지방경제는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까지 더해져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제조업이 포화상태인 수도권에 또다시 대규모 생산시설을 조성한다는 것은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한 입장으로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에 새로 지을 공장건축 면적을 총량으로 설정해 건축을 제한함에 따라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정부가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의 수도권 입지를 위해 '특별 예외' 라는 꼼수를 통해 수도권에 클러스터 조성시 어떤 기업이 나서서 지방에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내비췄다.

또한 "이번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최종 결정시 이는 공장 하나가 수도권에 들어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규제 완화의 기폭제가 될 것이 자명하며 이로 인해 지역균형 발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정부는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를 포기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한 충남도의회는 SK하이닉스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용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에는 오인철, 이공휘, 김은나, 한옥동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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