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특례시 세미나

충북의 중추도시인 청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충북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꾀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5일 청주시를비롯, 전주시·경기성남시가 후원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와 국회 정동영·오제세·변재일·김광수·김병관·김태년·정운천 의원이 공동주최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특례시 지정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각 지자체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청주·전주·성남 등 3개 도시 관계자들은 행안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인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단순 기준에서 탈피해 종합적인 행정수요와 도시 위상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특례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하동현 안양대 교수는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의 유형 및 특성화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특례시와 유사한 일본의 정령지정도시제도를 설명하며 인구 100만 요건이 타당한지, 특례시의 자격요건은 어떤 것이 중요한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특례시는 획일적인 인구규모로 구분하지 않고, 경제와 행정, 정보·문화, 지리적 특성과 지역간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에 맞는 개별적인 권한과 재정의 자율도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청주·전주 등은 비록 인구는 요건에 충족되지 않지만 지역의 중추관리기능으로 볼 때 어느 지역보다도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특례시의 요건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는 서울특별시와 7대광역시 그리고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15곳이 존재한다. 그동안 우리나라 대도시 특례제도는 획일적인 제도적 틀을 임기응변식으로 운용해 왔다"며 "서로다른 지역 특성과 행정수요가 존재함에도 획일적인 방식으로 대처해 도시들간 행정서비스와 수요공급간 미스매치를 가져오고, 대도시와 해당 광역자치단체간 충돌을 가져와 지방행정 운영을 후퇴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또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는 "인구 100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지역적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수도권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례시 인구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차등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정정화 회장을 좌장으로 금창호 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경아 전북대 교수, 김준호 전북일보 선임기자, 오동석 아주대 교수, 이병헌 광운대 교수, 조성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하종대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광역시가 없는 지역의 중추도시인 청주시와 전주시, 행정수요가 높은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광역시가 아닌 도시 중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경기 수원·용인·고양과 경남 창원 등 4곳 지역을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릴 수 있고 자체적인 도시계획 수립 및 연구원 설립도 가능해지는 등 재량권이 다수 부여된다.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와 전주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라는 정부의 특례시 지정 기준은 경직된 잣대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한범덕 청주시장은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이달 초순 청와대서 열린 시·군·구 등 자치단체장 초청 오찬에서 "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 정부 출범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면서 "획일적인 인구수(100만 명)기준에서 벗어나 행정수요와 지역특성을 고려해 광역시가 없는 도의 중추도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도록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청주시는 지난 2014년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자율통합을 이뤄낸 도농복합 도시로 인구가 85만여명에 달하며 자율통합 당시 75개의 상생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청주시는 또 인근의 세종특별자치시 및 대전광역시와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어 상호 유기적인 상생발전과 선의의 경쟁을 해야하는 등 날로 행정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여론이 최근 강하게 일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시의회에서 김은숙·이재숙·양영순 의원과 청주시 주민 150여 명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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