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비전 전략과 농시(農市) 개념의 도입
포용국가 비전 전략과 농시(農市) 개념의 도입
  • 중부매일
  • 승인 2019.02.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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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시론]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 수석연구위원

정부는 최근에 국민의 전생에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 이것은 사회부총리가 지난해 1월 사회정책전략회의 신설을 건의한 이후 지난해 9월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발표와 '혁신적 포용국가' 선언을 한데 이어 올 2월까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해 최근 발표한 것이다.

이는 교육부를 주관부처로 수립한 단기 5개년 계획(2018~2022)이며, 이와는 별도로 정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미래비전 2040'이란 장기계획을 금년 9월까지 수립 완료할 방침이다. 이처럼 정부는 포용국가로드맵의 수립 작업을 단기적인 것과 장기적인 것으로 구분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국가의 개념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정책 차원의 국가발전전략이다. 이는 내수 촉진과 인적자본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경제정책과 사회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국가발전 동력을 확보해 나가기 위한 정책이다. 이러한 포용적 사회정책은 가구소득 증대로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고, 사회전반의 혁신역량 배양으로 혁신성장의 사회적 기반이 되며, 사회적 신뢰가 축적되면 개인의 창의성과 집단 차원의 결집된 혁신역량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은 첫째, 전 생애에 걸친 국민 기본생활권 보장의 정책목표를 구체화해 사람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최소한 삶의 질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수요자인 국민개인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게 될 일상을 삶의 영역과 생활기반 영역으로 분류해 사회정책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의 중장기적 비전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 한 국정운영지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넷째, 각 영역별로 국민의 삶의 변화를 체감하는 성과지표 및 체감지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책메시지를 발굴하고 정책목표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소득 3만불 시대 진입에도 불구하고 성과배분에서 배제되어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낮아 낙후된 사회부문의 현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농어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3차 기본계획이 추진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하고, 삶의 질도 크게 나아지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심지어 농촌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정삼철 충북연구원 성장동력연구부장

이처럼 국가차원에서 시행하려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이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민선7기 충북도에서 시행하려는 농시(農市) 개념의 도입은 정책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하고 주목받을 만한 정책이다. 농시라는 개념은 소득증대, 정주여건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으로 도시수준의 삶을 누리고 보장받는 농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농시개념의 정책은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의 국가발전전략과도 일치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농촌에 살더라도 도시수준의 기본생활보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발전을 도모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다. 이에 올해 수립되는 정부의 국가미래비전 2040과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도 농시(農市) 개념이 정책적으로 반영되어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는 충북농촌의 미래발전을 새롭게 도모해 나가려는 다각적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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