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 교육평론가,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정책토론회서 밝혀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 교육의 현실' 주제발제

27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3차 정책콘서트에서 이 범 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이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 교육의 현실과 극복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의 충북도 명문고 추진이 명문대 진학에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범 교육평론가(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는 27일 오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주최 제3차 정책토론회에서 "충북에서 명문고(자사고)를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명문고 설립보다는 내신이 좋은 학생들에게 별도의 비교과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이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학생부 종합전형(학종)이 대학에서 원하는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보다 적합한 방식임이 드러나자 대학들은 적극적으로 학종 정원을 늘리고 있다"며 "서울지역 상위 10개 대학 학종의 정원비율은 모집정원의 60%, 특히 서울대는 80%에 가깝다"고 뒷받침했다. 이 평론가는 이어 "학종이 기회균등, 형평성에서 공정하기 때문으로, 학종 입학생과 정시(수능) 입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학종으로 뽑은 학생이 지방·저소득층·강북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드라마 'SKY캐슬'에서 보여준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빼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입핵심전형인 학종의 평가항목 가운데 수상경력 폐지, 영재학교과학고 선발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27일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제3차 정책콘서트에서 이 범 민주연구원 교육혁신본부장이 'SKY캐슬을 통해 본 우리 교육의 현실과 극복 방안'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 김용수

이 평론가는 "학종은 수업·평가 개선 효과가 있지만, 수능·내신·논술 등 전형요소의 증가에 따른 부담 증가, 비교과로 인한 기회 불평등 등의 단점이 있다"며 수상실적 폐지 등 전형요소 줄이기식의 '빼기개혁'을 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그는 "90년대 이후 사교육비가 줄어든 시기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과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2년 딱 두차례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자사고 급증, 일제고사 시행 등 경쟁과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학생 1인당 사교육비를 낮추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숙애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좌장으로 강대훈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이호진 대학입학예정자, 김송이 학부모 대표, 김종기 CJB청주방송 취재팀장 등이 교육정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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