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실현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팔을 걷어 붙였다.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 이상을 국가균형발전 사업에 투자키로 한 것이다.

20개 부처, 17개 시·도가 함께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으로 균형발전 지원시스템도 강화·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인구·일자리 비중 50%, 5년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도 목표로 삼았다.

이에 본보는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 예산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다. / 편집자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의미

정부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앞으로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사람·공간·산업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에 5년간 국비 113조원, 지방비 42조원 등 총액 175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추진하고, 3조5천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균형발전 지원 시스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다섯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먼저 지난해 포용·분권·혁신의 가치를 담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의 법률적·재정적 차원의 실행력을 강화한 게 핵심이다.

또 각 시·도별로 구성된 지역혁신협의회 등 정부와 지역의 혁신주체들이 함께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국가균형발전 시스템과 전략·과제를 구체화했다.

특히 지역 간 균형발전을 국가 발전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범정부적인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런 배경에서 계획 명칭을 지역발전 5개년계획에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균형발전을 정부정책의 주요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균형발전총괄지표를 개발했다.

이와 함께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를 확립하는 게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지원 시스템을 지역 주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 지역 간 균형발전에 국가적 자원이 충분히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계획 대비 5년간 재원 투입액을 10조원 이상 증액했다. 1차 132조원→ 2차 161조원→3차 165조원→4차 175조원이 그것이다.


◆ 균형발전 지원체계 개편

정부는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광역권 교통·물류망 조성, 지역산업 육성기반 확충,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중 약 3조5천억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사업을 2020년까지 지방정부로 이양함으로써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사업을 기획·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정도, 삶의 질 요소를 종합한 균형발전총괄지표를 올해 중 개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차등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전략을 중앙부처들과 다년간 협약 체결을 전제로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 추진하고, 2021년부터는 본 사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부터 교육·진학, 나아가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취업에 이르기까지 정부 지원을 강화해 지역에서 인재가 나고, 성장하고, 정착할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방대 자율혁신 지원강화, 국립대 육성지원 확대, 지역인재 의약학계열 선발 의무화, 지역인재의 이전공공기관 채용 확대(30%) 및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을 지원(3천600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지역 고유자산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광역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 확충, 문화도시 30개 육성,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10건 확대, 유교·신라·가야 3대 문화권,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K-Ocean 루트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공간적 분야에서 농·어촌, 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 곳곳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도 투입된다.

청년들이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 신활력 플러스 30개소 추진, 스마트팜 혁신밸리(4개) 및 스마트 양식단지(2개) 구축, 청년귀농 장기교육, 청년층 농촌보금자리 4개소 조성, 영농·영어 정착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어울림센터·혁신성장센터 등 혁신거점 250곳 이상 조성, 상생협력상가 100곳 이상을 조성하고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통합지원사업 매년 10건, 마을기업 500개·일자리 1만개 창출, 도보여행 거점센터 10개 확충, 복합커뮤니티센터 3개소도 확충할 계획이다.

 

◆ 지역 산업 발전에 방점

정부는 지역의 '산업'이 활력을 되찾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5년간 56조원을 투입해 지역산업 혁신과 혁신도시 시즌2, 지역 유휴 자산 활용을 추진키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14개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지역기업 육성과 스마트 산단, 산업단지의 제조혁신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혁신클러스터, 6대 신산업 광역협력, 지역 주력산업 육성 등으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고 수소 상용차 확산, 홈케어가전 육성 등 지역 활력 회복 프로젝트로 일자리 2만6천개도 창출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스타트업파크 추진과 메이커 스페이스 285개 추가, 지역대표 중소(1천개)·중견(50개) 육성, 스마트 산업단지 10개, 청년 친화형 산단 14개 이상, 산학융합지구 4개 등도 확산할 계획이다.

혁신도시가 지역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예 : 부산 - 첨단해양신산업)을 수립·추진하고, 혁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시에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10개 설립 및 저렴한 기업 입주공간 100개 제공하는 등 10개 혁신도시별 상생발전협의체 구성하고, 올해부터 상생발전기금 조성 의무화와 혁신도시 입주기업 1천개, 고용인원 2만명, 정주만족도 70점, 동반이주율 75%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유휴 국유재산의 전수조사, 노후청사 복합개발, 어촌·산촌자원 특화 개발 등 지역 유휴자산 활용으로 지역 성장 동력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유 행정재산 전수조사(약 2백만 필지), 노후청사 복합개발로 임대주택 1만호 준공, 어촌뉴딜을 통한 300개 혁신어촌 조성, 항만지역 민간투자 3조6천억원 달성, 임산물 클러스터 8개소 확충, 산림경영체 225개 확대, 산촌거점권역 30개 육성이 계획의 핵심이다.

이처럼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실행을 위해 각 부처 및 시·도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계획을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연차별 재원투입은 3대 전략, 9대 핵심과제 이행에 2019년에 36조1천억원, 2020년 35조8천억원, 2021년 38조6천억원, 2022년 37조5천억원 등이다.

정부는 체계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 50% 이상을 달성·유지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자신감이다.

제4차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행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재부·과기정통부에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분·조정에 대한 의견 또한 제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