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된다면 북 비핵화 되돌릴 수 없어"
문 대통령 "영변 핵시설 완전 폐기된다면 북 비핵화 되돌릴 수 없어"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3.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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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의 제2차 북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첫번째 성과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논의를 들면서 "북한 핵시설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으로 들어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두 번째 성과로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고 밝힌 뒤 "북미간 비핵화가 싱가포르 합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상호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며 "이 역시 대화의 큰 진전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셋째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며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계기고, 양국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지속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대화에 대한 낙관적인 의지 밝힌 점, 또 제재나 군사 훈련 강화 등에 의한 대북 압박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우리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며 "각 부처가 세 가지 방향에서 노력 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회담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교착이 오래되는 것은 결코 바라지 않음으로 북미 실무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돼 수 있는 방안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NSC 전체회의는 9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 이낙연 국무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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