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지방일괄이양법 상반기 중 통과 노력"
이해찬 대표 "지방일괄이양법 상반기 중 통과 노력"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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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지방이양일괄법이 두세 개 조항이 합의가 안 돼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가능한 한 상반기 중에는 통과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분권 균형발전 실현 대토론회'에 참석해 "분권이 많이 이뤄져야 여러가지가 원활히 될 수 있는데 아직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인색한 것 같다.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당정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지방일괄이양법은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정부로 이양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대표는 "국가균형발전에 제일 중요한 게 인사·재정·조직"이라고 밝힌 뒤 "그 부분이 분권화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여러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 "특히 재정은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 구조가 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인사와 조직에 관한 건 아직도 행자부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잘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사와 조직 분권도 넓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당정에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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