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보석 허가에 민주당 "법과 원칙따라 재판해야" vs 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MB 보석 허가에 민주당 "법과 원칙따라 재판해야" vs 한국당 "법원 결정 존중"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3.0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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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재판 성실히 임해야"
정의당 "이명박 측 꼼수 놀아난 재판부 무능 드러나"

더불어민주당은 6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에 조건부 허가한 것과 관련, "국민적 실망이 큰 것은 사실"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항간의 실소를 자아냈던 탈모, 수면무호흡증, 위염, 피부병 등의 질환을 보석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 대통령 측이 1심 당시부터 무더기 증인 신청 등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 바 있음에도 법원이 신속하게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재판 진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더욱 엄정하고 단호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반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 전 대통령께서 몸이 많이 편찮으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지금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건강관리를 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보석허가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허가한 걸로 본다"며 "앞으로 재판 절차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논평에서 "구치소에서 석방됐다고 기뻐하지 마라. 국민의 눈에는 보석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증거 인멸은 꿈도 꾸지 마라. 법원의 허가 없이 자택에서 한 발짝도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앞으로의 재판 과정도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한 마디로 이명박 측의 꼼수에 놀아난 재판부의 무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 대변인은 "병 보석은 기각하고 주거와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에 준하는 '조건부 보석'이라고 하지만, 말장난에 불과한 국민 기만"이라며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어야 하지만 '봉숭아 학당'급 재판부로 인해 중범죄인의 석방이라는 기만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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