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통상적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기준으로 선진국을 구분하고 있으나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고있는 쿠웨이트나 부르나이 같은 산유부국을 선진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국민생활안전보장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여부, 문화적 의식수준 등 사회적 여건도 선진국이 갖추어야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세계 각 국은 20세기 후반부터 지진, 가뭄, 태풍 등의 재해와 화재, 건축물 붕괴, 폭발 등의 재난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입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리적 기상학적인 특성으로 인한 집중호우,가뭄,폭염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ㆍ건축물 붕괴ㆍ교량붕괴 등의 인위적 재난이 연계적으로 발생하는 등 그 피해규모가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정부와 안전관련기관ㆍ단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건물붕괴, 가스폭발, 수해, 화재 등 각종안전 사고로 인해 연간 1만3천여명이 사망하고 8만여 명의 장애자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구지하철화재참사 및 태풍매미, 쓰나미지진 해일, 최악의 식목일 산불 등을 계기로 보다 안전한 재난관리시스템 구축을 마련하고 있으나 국가재난위기 발생시 마다 일회적인 복구지원이나 사고책임자처벌정도로 위기를 모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재난관리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관리는 예방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재난발생 후 긴급대응 및 수습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신속 대응하여 재난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 역할 변화에 따른 기능변화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새로운 해석으로 재난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걱정 없이 생활 할 수 있는 터전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첫째, 재난관리체제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재해?재난과 관련한 위기관리서비스는 전통적으로 순수 공공재로서 사회구조의 핵심적인 축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사회전반의 변화에 따라 민간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 민ㆍ관 파트너십 구축의 재난관리체제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민간자율참여 네트워크체계의 구축이다. 자원봉사조직과 민간전문가 등의 활용을 위한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각 참여 단체들이 특성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민간단체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네트워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적 특별대책이 추진되어야한다. 백화점ㆍ대형상가ㆍ관람실 및 전시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과 예산을 투입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대책이 추진되어야한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화됨에 따라 재난의 유형도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어 재난으로부터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재난에 원할히 대처할 수 있는 재난관리시스템의 선진화를 기대한다. / 극동정보대 정상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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