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지사 "SK하이닉스 용인 입지, 수도권규제완화 시발점 될라"
이시종 지사 "SK하이닉스 용인 입지, 수도권규제완화 시발점 될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3.0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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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위원 위촉식서 우려 표명
정부, 수도권내 미군공여구역 대규모 개발 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7일 "최근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대상지가 용인으로 결정되고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는 등 수도권규제완화의 시발점이 되는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경계했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이하 협의회)' 위원 위촉식에 참석, 위촉장을 수여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충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위원들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도권지역에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한미군이 반환한 옛 주둔지) 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위해 2019년에 99개 사업, 1조1천559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하는 등 수도권규제완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바 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은 미군기지의 설치에 따라 지역개발이 제한돼 온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2022년까지 15년간 총 43조4천226억원을 투자해 오고 있다.

정부는 그간 반환기지 내 공원·도로 등 공공개발과 대학·병원 등 민자유치 및 주변지역에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설치를 지원해 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위촉식 후에는 제1차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를 개최해 강태재 충북시민재단 이사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이어 임택수 정책기획관의 2019년 도정운영 방향 설명과 충북도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센터의 2019년 운영계획과 성과를 보고 받은 후 충북의 국토균형발전 등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강태재 공동위원장은 회의 직후 "협의회가 주축이 돼 수도권 중심의 정부정책에 대응과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국토균형 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활동을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인 이시종 지사를 비롯해 도의회,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에서 추천 받은 인사 30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는 향후 2년 동안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과제 발굴·추진, 대정부 핵심과제 대응논리 개발 등의 심의 또는 도지사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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