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보조금 삭감은 교사들 생존권 위협"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3일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김금란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13일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제재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김금란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유치원 온라인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은 충북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기본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교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횡포"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처음학교로' 미참여로 교원기본급 50%를 삭감 당하게 된 도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13일 충북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도교육청의 제재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교육청의 기본보조급 삭감조치로 생존권과 자존심을 짓밟는 현실에 분노와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 급여를 기본보조금과 담임수당으로 보전해 왔는데 1년간이나 기본보조금을 삭감당하면 교사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받는다"고 항의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처우개선비는 열악한 사립유치원 교사와 국·공립 교사급여의 격차를 줄여 생존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교사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처음학교로 참여 여부 결정 권한은 원장에게 있는데 단지 그 유치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79개 사립유치원 가운데 '처음학교로' 참여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5곳이다. 청주에 4곳, 옥천에 1곳이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공문을 통해 이들 유치원에 대해 행·재정 지원 제한을 통보했다. 제재내용은 ▶공모사업 배제 ▶통학차량 운영비 전액 삭감 ▶학급운영비 전액 삭감(월 40만원) ▶원장 기본급보조(월 25만원) 지급 제외 ▶교원기본급 보조 50% 삭감(원감, 교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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