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분양' 지원 비수도권 반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분양' 지원 비수도권 반발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3.17 16: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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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실상 수도권 규제완화 선언… 국가균형발전 붕괴
지역 산단 분양·청년층 인구 유출 등 우려 대책 마련해야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5일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를 열고 용인지역에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SK하이닉스에서 요청한 공장부지를 특별물량으로 확보해 주기로 하면서 비수도권의 반발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를 선언했다는 이유에서다.

현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비수권의 기업 및 투자유치도 물거품이 되고 공적자금으로 조성해 놓은 수많은 지역 산업단지를 채우기는커녕 남아있는 기업들조차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등 청년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계속 유출될 것이란 비수도권의 위기 의식인 상황이다.

이두영 지방분권전국연대 공동대표는 17일 "(공장부지 특별물량 지원은) 비록 본 위원회인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해야 최종승인이 이뤄지지만 정부가 미리 방침을 정해놓고 일사천리로 추진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지방분권전국연대와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가 강력히 반대하더라도 강행할 것"이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예비타당성면제 사업으로 각인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비롯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해도 수도권규제완화로 수도권정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과지방분권은 더 이상 실현할 수 없는 헛구호이자 희망사항일뿐"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비수도권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수도권에 남아도는 우수한 인재들이 고향이나 비수도권으로 올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현 정부에 강한 톤으로 촉구했다.

그는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클러스터를 수도권 용인에 입지해야한다고 가장 앞세운 주장이 반도체분야에 필요한 IT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며 "다시 말하면, 비수도권에 입지할 경우 수도권에 거주하는 우수한 IT분야 인재들이 내려오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빗대기도 했다.

앞서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공장(FAB) 4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약 448만㎡(약 135만평) 규모의 부지 확보 계획을 세워 놓고 용인시와 경기도를 통해 산업부에 수도권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요청했다.

용인과 같은 수도권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을 제한하는 공장건축 총허용량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특별물량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SK하이닉스의 요청대로 용인 지역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을 위헤 수도권규제완화에 본격 착수하는 등 산업부는 오는 22일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특별물량)을 요청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산업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따른 국가적 필요성 검토를 거쳐 이날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심의 요청은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심의는 이르면 내달 열릴 전망이다.

위원회에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의 부합성, 인구·교통 집중에 대한 완화 대책, 환경·자연 보전 측면 등을 고려해 물량 배정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거쳐 용인이 반도체클러스터로 최종 확정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 추진은 봇물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경제계의 한결같은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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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3-18 09:07:02
미리 짜고치는 고스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