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폐기물소각장법 개정안 발의
변재일의원, 폐기물소각장법 개정안 발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3.18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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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선 변재일 4당 합의 선거구제 개편안 사실상 반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청주 청원구)이 18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폐기물소각장 대책 3법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충북도당위원장(청주 청원)은 1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구제개편 방안과 관련, "현재 국회에서 정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치인도 없고, 국민도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변 위원장은 이날 충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이 상태에서 선거구제개편이 가져 오는 결과물을 어떻게 현실 정치에 접목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선 선거구제개편으로 사라질 위기인 지역구 '28석'을 두고 크게 술렁이는 상태다. 한국당의 반발 속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여야 4당 실무진이 지난 17일 마라톤 회의 끝에 '225 대 75(지역구 대 비례대표)', '50% 권역별 연동' 등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 단일안에 합의하면서다.

이에 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가 개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당제가 만들어 졌다"며 "하지만 개헌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당제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회의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에둘러 여야 4당의 합의안을 비판했다.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충북의 지역구가 1석이 줄어드는 등 상한선은 30만7천명으로 늘고 하한선도 15만4천명 즉, 10석을 조정해야 한다는 얘긴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변 위원장은 "현재 논의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것이 최종 결과라고 생각하고서 (여야 4당이)더 이상 논의를 종결하고 있지는 않다"고 정치권의 더 많은 논의가 불가피함을 못박았다.

그러면서 "(충북의 1석) 지역구가 줄어드는 문제는 민감한 부분인데 어느 지역이라도 다 마찬가지 일 것"이라며 "언론에서 보니까 지역정서(여야 4당이 마련한 선거구제개편안)가 부정적이더라. 특히 호남의 지역정서가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 같더라"고 역시 회의적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변 위원장은 '양원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개헌 사항이다. 개헌 논의가 되지 않는 한은 힘들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개헌을 추진한 것인데, 연방제 수준은 도저히 갈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정도가 된다면 지역 대표성은 좀 더 강화해 줘야하는 게 아니냐 차원에서 (양원제) 논의가 활발하게 됐던 것"이라고 개헌 재추진 등 양원제 도입의 긍정적 시그널을 보냈다.

변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가 지역대표성 강화의 선거구제개편이라는 지역 민심에 귀를 막고 있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런 민심이 (충북지역에 팽팽하게) 있었다는 것을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한 뒤 "선거구제에 대해선 현재로선 정답이 없는 것 같다. 한국당에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충청과 강원이 묶인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1차 합의안에 보니 선관위가 건의한대로 6개 권역으로 돼 있다. 서울·인천, 경기, 충청·강원,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묶다 보니까 호남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또 충북이 강원하고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동질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또 강원 입장에서는 충청과 묶인다면 의사결정이 다 충청에서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역시 회의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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