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얼마전 90대 고령 운전자가 서울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것을 비롯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유관기관 등의 적극적인 협력과 면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고령운전자의 경우 시력과 기억력 등이 떨어지고 돌발 상황 대처능력도 젊은 운전자에 비해 2배 이상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본인의 신체 능력을 과시하는 경향도 보인다. 이렇게 고령운전자의 객관적인 능력과 주관적인 인식의 차가 크면 클수록 교통사고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 실제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는 52%가 증가하였다는 통계이고, 매년 증가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월 부산시와 부산지방경찰청의 발표에 의하면 운전면허 자진반납 우대제 등 다양한 정책 시행으로 2017년 77명에서 2018년 45명으로 사망자수가 42% 감소했다고 한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교통카드 10만 원권 지급과 각종 상업시설 할인 혜택 제공 등으로 5천명이 넘는 고령운전자가 자진 반납했다고 한다.

정부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올 1월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면허 취득과 갱신이 가능 해진다.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시행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에는 스스로 안전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력 등을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 과정이 포함됐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겪은 국가들은 각자의 교통 여건과 사회적 여론을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웃 일본만 해도 70세부터 단계적으로 면허증 유효기간을 차등화해 갱신 주기가 감소한다고 한다. 선진국의 우수한 교통안전대책 등을 벤치마킹하여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보완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 나아가야할 것이다.

최재모 보은경찰서 내북파출소장
최재모 보은경찰서 내북파출소장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생명과 직결되는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교통안전대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심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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