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이종배 의원, 제2의 승리 방지법 대표발의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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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 회피 위해 군 입대···신성한 병역 의무 모독"

이종배(충주, 자유한국당)의원은 최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을 연기토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이 기각되거나, 검·경이 수사 진행 중인 경우 입대를 연기할 수 없고, 입대 후 자대 배치를 받은 뒤에야 사건이 군 검찰로 이첩, 수사가 지연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의 이 같은 미비점을 악용해 지난해 6월,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찍고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곧바로 군에 입대해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입건된 가수 '승리'가 경찰 수사 중임에도 25일 군 입대를 한다고 해 도피성 입대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 '도피성 군 입대를 반대한다'는 글이 게재돼 '청원 동의'가 19일 기준으로 21,257명을 넘어섰다. 논란이 일자 가수 '승리'는 뒤늦게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범죄수사 회피를 위해 군 입대를 악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신성한 병역 의무에 대한 모독"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효율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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