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운전' 사회적 관심이 먼저다
'고령자 운전' 사회적 관심이 먼저다
  • 중부매일
  • 승인 2019.03.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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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령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자 전국의 각 자자체들이 너도나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을 유도하는 시책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충북에서도 먼저 괴산군의회가 관련 조례 개정에 들어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천시의회와 청주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자체들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입한 부산시에 이어 올들어 서울시가 일부 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울산, 경남 등에서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줄을 잇고 있다.

지역과 여건은 다르지만 이들 지자체들의 제도는 대동소이하다. 면허를 자지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금전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현실적 혜택이 주어지니 반응도 뜨겁다. 서울시의 경우 접수 첫날 하루만에 지난해 반납분의 절반 가량이 몰리는 등 수백대 1의 경쟁이 예고될 정도다. 부산에서는 시행 5개월만에 지난해 1년간 반납자의 11배가 신청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시행이후 고령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면허반납이 시작부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이같은 면허반납 혜택제공 시책은 이미 일본에서 20여년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데 반납률이 꽤 높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중인 도시지역과 달리 변변한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국내 농촌지역에서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지 미지수다. 이와 관련된 전국 첫 사례라 할 수 있는 괴산이 주목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충북도내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고령자 운전 문제가 발등의 불인 만큼 여기에 초점이 모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의 9%인 300만명에 이르고, 충북은 9.9%(9만8천명)가 넘을 정도다. 더구나 20년 뒤인 오는 2038년에는 그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즉 3명중 1명은 고령운전자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시급을 다퉈야 한다. 또한 면허 자진반납이 일시적 해법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면허반납에 많은 고령 운전자들이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라는 점은 긍정적이만 조만간 닥쳐올 고령시대를 대비한 교통대책의 핵심은 이 문제가 돼야 한다.

갑작스러운 돌발상황의 대처능력 저하 등 고령자 운전의 위험요인은 크고도 많다. 그러나 대부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진 자신의 신체능력에 대해 자신한다. 따라서 이들이 면허 자진반납은 도로교통의 안전, 더 나아가 사회적 안전을 위해 자신의 편의를 포기하는 결단과 다름없다. 위험요소를 미리 차단해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불미스러운 상황을 예방하겠다는 것인 만큼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감안한 신개념 교통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겠지만 이들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늘리고 예우와 인식개선 등에 사회적 관심을 쏟아야 하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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