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눈] 최근배 전 충주시의회 의원

드디어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고 경제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연간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천349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3만달러 국민소득을 올린 23개국중 하나가 되었으며 특히 우리나라는 인구 5천만명 이상이며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는 '3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하게 돼 한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은 경제강국에 오른 것이다.

뒤돌아 보면 1963년 100달러, 1977년 1천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래 12년만이요, 외국원조에 의존하던 70년만의 기적이요, 그야말로 단군이래 최고의 부자나라에 그것도 세계선진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들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의 또 다른 우리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물질의 우상앞에 정신이 예속되고, 결과라는 열매앞에 과정과 절차기 무시되고, 재벌경제 수출경제의 이름아래 분배가 사라지고, 복지는 사치가 되고, 자유와 권리는 총칼앞에 그리고 권력앞에 낮잠을 자는 그런 어두움에 익숙하게 길들여져 온 것 또한 지울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현실에 대해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평가하고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하고 이제껏 그러해 왔듯이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실천해야 하는 절박함과 마주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경제대국 세계 7위의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가.

우선 OECD(경제개발 협력기구) 국가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악명높은 1위가 어떤 매체에서는 50가지를 열거할 정도로 평가되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분노할수 조차 없는 현실을 직시해 보자.

자살율은 2016년 가준으로 인구 10만명당 27.3명으로 8년 연속 1위, 남녀 임금격차 13년째 1위, 국가청렴도 54점(100점 만점)으로 최하위,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 2위, 노인 빈곤율 1위, 청소년 성인 흡연율 1위, 교통사고율 1위, 어린이 청소년 행복지수 평가 최하위, 이혼 증가율 1위, 낙태율 1위, 실업증가폭 1위, 결핵·당뇨·간질환·대장암·심근경색 사망률 1위, 유리천장 지수 1위, 사회 갈등 수준 2위, 산업재해 사망률 2위, 대기환경 최하위 등등.

우리사회의 갈등은 또 어떤가 OECD 2017 삶의 질 보고서는 1년간 각존 분쟁을 경험한 비율이 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7년전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는 이러한 지역·노사·이념·공공정책 목표간 갈등으로 인한 손실비용만 적게는 82조원, 많게는 246조원에 달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인구절벽에 대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집단자실'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사회의 불안이 불임사회로 가고 있음을 우려했다.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쓴 지방소멸은 비단 일본만이 아니라 빠르면 5년뒤부터 우리나라 인구 감소가 시작돼 우리 앞의 발등의 불이되고 있음은 또 어찌하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3만달러 소득의 신화와 함께 그 신화속에 그늘져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들여다 보는 것은 그동안의 공(功)은 공대로, 과(過)대로 나름대로 모두 우리들의 자산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배 전 충주시의회 의원
최근배 전 충주시의회 의원

이제 우리는 7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른 기쁨과 함께 우리가 미쳐 소홀히 해왔던 요소들을 진정으로 돌아보며, 스페인처럼 뒤로 물러서거나 더 이상 정신지체·문화지체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들 각자가 이시점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해야하며, 국가나 사회에 무엇을 요구하고 지켜야하는지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시대가 던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의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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