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우암1구역도 재개발 갈등
청주 우암1구역도 재개발 갈등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3.21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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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들만 배불리는 재건축사업
반대 조합원 직권해제동의서 접수
31년 된 청주 운천주공 정비구역 지정... 사진은 아파트로 빼곡한 청주도심 모습 / 뉴시스
/ 뉴시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사업이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 예정인 가운데 우암1구역재개발정비사업의 일부 조합원들도 구역 해제를 신청, 개발 반대가 '도미노' 처럼 확산되고 있다.

◆우암1구역 재개발 반대, 주거·생존권 침해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는 21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암1구역재개발사업은 주민들의 주거안정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 2008년 시작됐지만 정작 획일적인 아파트 건축의 재개발 방식 추진으로 인해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암1구역재개발반대대책위는 주민의 삶의 질은 안중에도 없이 주민갈등만 부추기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일 청주시에 직권해제동의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우암1재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28일 정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었다. 앞서 우암1재개발조합(조합장 이훈)은 조합원 설명회 개최와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대림AMC(주)를 지난해 12월 15일 조합총회에서 선정했다.

◆운천주공아파트 일부 조합원도 해제 요구

청주시 흥덕구 운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 일부 조합원들도 "운천주공 재건축의 사업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정비구역 해제를 정당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사업반대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사업성 없는 재건축이 추진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총사업비의 적정여부, 정비구역해제 만큼은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비대위 출신 독단적 태도, 적자재건축으로 시공사와 정비업체만을 배불리게 만드는 재건축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해제실무위 구성 주민찬반 우편조사 실시

이에 따라 청주시는 운천주공재개발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받는다. 시는 지난 12일 운천주공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실무위원회를 열고 주민의견 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결정짓기로 했다. 실무위가 열린 것은 반대 주민이 해제신청요건(25% 이상)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앞서 토지 소유자 1천77명 중 273명은 지난해 12월 19일 추정분담금 부담 등을 이유로 내세우며 정비구역 해제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실무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초부터 60일간 우편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의견조사 참여율이 50% 이상이고, 참여자 과반수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참여율이 50%에 못미치거나 50%이상의 참여자 중 과반 이상이 사업에 찬성하면 개발사업은 계속 진행된다.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되면 어떻게 되나...시, 매몰비용 일부 지원

운천주공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마쳤고 2017년 8월 26일 시공자 선정총회룰 거쳐 2017년 11월 13일 두산건설 시공의 가계약을 진행하고 2019년 1월 4일 청주시에서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됐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의 정비구역 해제 요청 요건인 해제동의서 25.8%로 시에 정비구역해제를 요청했다.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운천주공아파트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청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거쳐 최고 70%(회계사 감정결과, 총회의결, 의사록, 회의록 적합 판정 여부)까지 사용비용보조비(매몰비용·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를 지원할 수 있다. 정비구역별로 보조금 지원은 달라질 수 있으나 조합매몰비용 신청시 최대 20~30%만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017년 금천구역재개발 해제시 조합에서 17억8천만원의 매몰비용을 신청했지만, 시는 4억6천만원의 매몰비용만 인정해 지원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 정비구역 해제시 시 예산의 한도내에서 매몰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지원의 경우 회계사의 검토를 바탕으로 용역을 발주해 정확한 영수증·세금계산서, 기본적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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