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갈등 조장은 '적폐 중 적폐'
지역 내 갈등 조장은 '적폐 중 적폐'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3.24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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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성호 정치부

최근 충북이 지역 내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SK하이닉스 35조원 청주 투자, 명문고 설립 추진 등을 놓고 갈등이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검증되지도 않은, 또 잘못 짚은 주장으로 인해 이어지는 갈등이 한시가 바쁜 충북발전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될지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은 드물어 보인다.

아니면 말고,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식이다. 문제는 충북이 이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에 오랜 시간 머물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지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 4%대 경제가 이를 대변하지 않는가. 4차 산업혁명에 맞춰 해야 할 일은 많고, 가야할 길도 멀고 험난하다.

분명 '지역 내 갈등 조장은 적폐 중 적폐'다. 

우선,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제천 패싱' 논란으로 급기야 도지사와 시민들간 몸싸움 사태까지 벌어졌다. 도저히 선진국 문턱의 대한민국 충청북도라곤 믿기지 않을 정도다. 잘못된 정책이면 얼마든지 정당한 방법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은 충북도 사업이 아닌 국가사업 즉, 국비추진사업이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도는 사업 주체가 아닌 셈이다.

자칫, 지역 내 논란이 계속되면 오는 6월로 예정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시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이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지도 모를 일이다.

당초 정부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예타 면제하면서 제천역은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충북도에선 봉양역이라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제안을 꾸준히 해 온 것을 그간 현장에서 지켜봐 왔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충북도 또한 제천역 제외를 단정 지을 일은 아닐 것이다. 호남 KTX의 경우 당초 목포까지 직선 연결이던 것이 무안공항으로 돌아가는 선례를 남겼다. 일단 착공해 놓고 노선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 요구를 관철시켜 나가면 되지 않겠냐는 얘기다.

SK하이닉스의 35조원 청주 투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충북도 제시 투자 금액이 아니라 SK하이닉스가 스스로 발표한 게 팩트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로 용인을 정부에 요청하면서 기존의 청주 사업장에는 지난해부터 가동하고 있는 M15 생산 능력 확대 외에 약 10년간 35조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최근 청주시의회 한 시의원이 "이미 2016년에 투자 결정된 15조5천억원과 추가 투자분 4조5천억원 등 M15 1, 2단계의 투자액 20조원을 제외하면 향후 15조원을 더 투자하겠다는 게 35조원 투자의 진실"이라고 주장, 지역내 갈등이 불거졌다. 충북도가 SK하이닉스의 투자 규모를 부풀려 치적화 했다는 식이지만, 부풀린 투자규모라면 SK하이닉스가 책임지고 해명할 일이다.

명문고 설립 문제 역시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충북출신 인재가 없어 지역 발전을 견인하기 어렵다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실제, 충북출신 인재들이 정부나 경제계, 법조계 등 모든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들다는 건 어제 오늘일이 아닐 터다. 이 때문에 명문고를 설립해 지역인재를 키워내고, 또 이들로 하여금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시종 총북지사의 밑그림이었던 것이다.
 

김성호 정치부
김성호 정치부

그러나 명문고 설립은 지사와 교육감과의 견해차로 현재 난타전 양상이다. 직설(直說)하자면 그간 교육감이 충북발전을 위해 국비 한 푼 더 받아오겠다고 정부와 국회를 오갔단 얘길 들어본 적도, 목격한 적도 없다. 신라는 '화랑'이란 제도로 삼국통일을 이뤄내지 않았나. '종합행정'과 '교육행정(국한)'만이 어찌 동급일 수 있겠냐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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