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문재인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들면서 국가균형발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지역에서는 정부가 좀 더 균형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문재인 정부는 분권과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 최근까지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를 비롯, 특별법 개정, 위원회 명칭 복원,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추진, 균형발전박람회 충청권 최초 개최 등 굵직한 현안들이 추진 돼 왔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 위원장을 만나 취임 이후 추진해 온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소회,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 본다. / 편집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취임이후 18개월 동안 많은 일을 해왔는데

- 문재인정부는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바로 국정을 맡아 수행해야 하는 악조건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지요. 균형발전 정책을 재 정비하고 진전된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먼저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작업,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로드맵, 비전과 전략 등을 마련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발전과 관련된 공약을 구체화하는 한편 문재인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정부는 '분권 혁신 포용'의 3대 가치와 '지역주도', '사람중심'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을 돌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리다보니 이제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 추진 로드맵도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 시범사업을 비롯, 구체적인 사업도 올해부터는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과 수도권이 윈윈(win-win)하는 국가균형발전이 필요한다고 본다 견해는

- 그렇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은 심각합니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절반,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신규 고용의 65%, 100대 기업의 7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불균형과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수도권에서는 과도한 압력과 경쟁이 야기되고, 지역은 일자리 부족, 저출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근본 취지는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어디서 태어나더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수도권은 지금의 높은 밀도와 압력을 빼주고, 지방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윈윈(win-win)해야 합니다.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 저출산-고령화 문제, 청년실업과 일자리 등 여러 문제는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잡힌 대한민국이 될 때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사람 중심의 철학에 기반한 균형발전이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 지역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것은 크게 일자리와 교육입니다. 일자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인재와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교육체계를 조성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 지방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18년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 채용인원의 18%부터 '22년에는 3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거점국립대학들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각 지역의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인력양성,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R&D 및 산학연협력 등 지역혁신 거점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학이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간, 대학과 지역사회 간 상생협력을 위한 네트워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점국립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협력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위원회와 교육부, 거점 국립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TF를 출범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 거점 국립대학이 공통적으로 추진할 과제와 지역적 특성에 따른 대학별 지역별 과제를 선정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중점을 두고 특히 주력하는 부분은

- 지난해에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을 새로이 해 국가균형발전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주력해 왔습니다. 지난 1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있는데, 전국 지자체가 숙원사업으로 가지고 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에 가로막힌 2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문재인정부 3년차로서 그동안 기획했던 문재인표 균형발전정책,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해입니다.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삶의 질 개선, 인재양성,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 시즌Ⅱ 사업과 시도별 지역혁신거점을 기반으로 한 국가혁신클러스터, 광역권 교통 물류기반 전략산업인 균형발전 프로젝트, 국가재정제도 패러다임의 전환인 지역발전투자협약, 지역혁신 거버넌스,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접경지균형발전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주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는데

- 문재인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지역주도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지역이 자신의 특성과 장점을 활용하여 지역 스스로 혁신과 발전의 동력을 만들 수 있을 때야만 국가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역내 혁신역량 결집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을 위해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했고, 최근 발표한 '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시 지역혁신협의회가 적극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해서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고, 중앙정부는 예산과 행정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계획협약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가비전회의Ⅱ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이 됐다는 평인데

- 바야흐로 융합의 시대입니다. 다양한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이러한 접근들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융복합적으로 사고하게 되고, 기존에 없었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창의적인 솔루션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먼저 혁신 분야와 관련해 지역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혁신적 포용국가과 지역문화정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국가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지역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등에 발제와 토론이 진행 돼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또 포용 분야에 관해서는 포용적 경제를 위한 분배정책과 게임룰의 원리라든지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과 과제, 초저출산 사회, 포용국가를 위한 육아정책의 방향과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 됐습니다. 특히 균형 분야와 관련, 변화하는 환경 속의 국토균형발전과 실현, 남북교류 시대의 균형국토 균형 만들기, 분권과 자치경찰, 지역개발과 지역균형 등에서 도출된 공론을 다듬어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 등 8개 시도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정책의제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을 제시하고 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는 발전방향 모색에 나섰는데 견해는

- 강원과 충청, 호남은 그동안 경부축을 중심으로 국토개발이 추진돼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강원과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 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하는 문재인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강원·충청·호남 8개 시도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토론회 개최, 공동연구용역 추진 등 그동안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주도의 노력에 대해 강호축 발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