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의원 본회의서 "전국 쓰레기 18% 소각" 지적

미세먼지로 가득한 청주도심 / 신동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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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하재성) 41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운영을 위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완복 의원은 낙후된 구도심 주거실태 개선대책을 주문하며 "청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재개발 38개 구역을 지정, 인가해 추진해왔음에도 2019년 현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는 극히 미미하다"며 "10년 이상 사업지구로 묶여있다 해산된 구역에 기반시설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고 한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음에도 청주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따졌다.

박미자 의원은 "폐촉법에 폐기물 시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이 명시됐음에도 현도면 주민들은 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냐"며 "현도면 지역은 대전시 제2매립장 예정부지로부터 2km이내 경계지역에 해당되며 대전시는 입지선정 전 폐촉법에 따라 인접 지자체장과 협의를 했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사실을 청주시는 지난해 10월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질타했다.

박정희 의원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를 줄여도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청주지역은 전국 쓰레기 소각의 18%를 태우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 모두 허가되면 전국 쓰레기의 26%로 그야말로 청주시는 소각장의 도시가 돼 미세먼지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설득력 있는 자료와 근거를 만들어 환경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왜 청주에 더 이상의 소각장 건설은 안 되는지를 피력하라"고 요구했다.

최동식 의원은 "청주시 관광객이 도청소재지가 있는 수원시나 춘천시, 전주시처럼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며 "청주 방문 관광객 256만명 중 32%가 청남대 방문객으로 청주박물관 18%, 어린이회관 18%, 고인쇄박물관 8%, 청주동물원 10% 등 68%가 5개 시설에 편중돼 있어 청주 여행문화콘텐츠 개발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양영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제 확대 운영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수거방식을 모색해보고,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공개경쟁입찰의 형태로 전환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시는 지난 2013년 7월1일부터 RFID 개별계량방식과 납부필증방식 등을 병행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해오고 있지만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소규모 주택단지는 각자 용량별 전용용기를 구입해 납부필증 스티커를 자체 부착한 후 배출한 폐기물을 수거차량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정확한 계근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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