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교육정책, 바로가고 있는가
충북의 교육정책, 바로가고 있는가
  • 중부매일
  • 승인 2019.03.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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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눈]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최근 충북교육에 대한 문제가 예사롭지 않다. 충북이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증가율과 사교육에의 참여 증가율에 있어 전국 최고라는 보도이다. 충북의 인재양성에 대한 도민적 요구도 상당하다. 공교육 혁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김병우 교육감의 정책이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행복씨앗학교'라는 이름의 혁신학교를 운영하고, 고교 평준화 정책의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청주시 평준화 고교의 입학전형방식을 성적 군별로 변경했다. 충주시 고교 평준화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공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가져와 사교육이 강화되었다는 진단이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스스로 깎아 내림으로써 사교육의 강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다.

충북은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2017년 19만원에서 지난해 24만4000원으로 28.4% 증가해 증가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이 7.0%인 것을 보면 충북의 사교육비 증가율은 전국평균의 4배나 된다.

사교육 참여율도 63.0%에서 69.4%로 충북은 6.5%가 증가했다. 이것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서, 전국 평균이 1.7%이니 4배 가까이 된다. 사교육의 급증은 학교교육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것임에 틀림없다.

대학입시에서의 정시모집 확대 논란과 야간자율학습 폐지 등의 교육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고등학교의 하향평준화를 강화하면서 공교육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것이 사교육의 증가 요인으로 교육계에서는 보고 있다. 시험을 치르지 않는 자유학년제도 학생이나 학부모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이 행복하다고 놀리면 놀릴수록 사교육 시장은 커져갈 수밖에 없다.

충북의 인재양성은 어떠한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인재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있는 것인가? 최근 중국에 다녀오면서 그 변화를 보고 새삼 놀랐다. 갈 때마다 놀라지만 어느새 우리보다 훌쩍 앞선 나라가 돼 있었다. 짝퉁의 나라 정도로 낮춰 보던 중국이었지만 이젠 아니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압도적 세계 1위의 외환보유국이다. 이미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항공모함을 만들며 비행기와 고속철도를 자체 기술로 만들어내는 나라이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AI) 기술 축적은 우리나라보다 월등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중국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고도성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치열한 인재양성 교육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도전의 열기를 불태우며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다. 이대로라면 우리가 중국을 따라잡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중국의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

우리가 중국 인구의 1/27 정도라면 27배로 열심히 노력해야 할 텐데, 지금은 중국이 27배 더 노력하는 형국이다. 왜놈이라고 깔보며 잠시 머뭇거리던 사이, 우리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은 한순간에 세계 최강국으로 자라났다. 어리석은 자는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자는 역사에서 배운다. 단군 이래 최고의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는 우리 충북의 자라나는 세대를 미래사회를 위한 인재로 키워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심의보 충북교육학회장·교육학박사.

결국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교육이라면, 학부모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라면, 그리하여 사교육에 의지해야 한다면 교육정책의 재검토는 당연하다. 미래 세대들에게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를 위한 인재, 스펙이 아닌 지성의 성장을 위해, 좋은 직업이 아닌 지역사회와 국가, 세계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우리 교육의 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

충청권 지역과 사교육비 증가율을 비교해도 대전은 -2.0%, 세종은 9.8%, 충남은 -0.8%로 최대 30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인근 지역인 대전 1.1%, 세종 3.4%, 충남은 -0.9%의 증가율과 비교해도 충북은 최대 6배가량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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