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세계각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국가목표는 자국의 생존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확고한 국가안전보장과 계속적인 번영이라는 두가지의 공통된 가치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같은 국가목표추구에는 다른나라와 다를바 없지만 국토분단이라는 특수상황과 아직도 냉전의 기류가 잔존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 휴전선에서 남북의 백만대군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안전보장문제가 우리나라 국가전략의 최우선 과제임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국가안보라는 개념이 한 국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난 6．25전쟁의 동족상잔의 처참했던 역사적 경험은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의 당위성과 심각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비해 월등한 국력을 배양하고 대처함으로써 이땅에서의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국가안전보장문제와 직결되고 있는 국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찍이 미국이 조지타운대학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장인 클라인(clyn)박사는 그의 저서 ‘국력론’에서 국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국력은 유형적인 요소와 무형적인 요소의 2개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유형적인 요소는 국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을 합한 것이고 무형적인 요소는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를 합한 것이다．

따라서 국력이란 유형적인 요소에다 무형적인 요소를 곱한것이다． 그러므로 국력은 다음과 같은 공식이 도출된다．

“국력=유형적 요소(국토+인구+경제력+군사력)×무형적 요소(국가전략+국민의지)”． 이러한 국력의 공식에서 우리는 유형적인 요소인 국토， 인구， 경제력， 군사력도 중요하지만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는것을 인식해야 한다． 아무리 유형적인 요소인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가 약할때에는 국력면에서 결과적으로 약체화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클라인박사의 국력론에 비춰 남북한의 국력을 비교 평가분석해 보면 우선 유형적 요소면에서 국토면적은 남북한이 비슷하고 인구는 남한이 북한의 약2배이며 경제력은 남한이 절대적 우세이고 군사력은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면 북한이 절대적 우세라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유형적 요소면에서는 남북한이 비슷하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에 무형적인 요소인 국가전략과 국민의지면에서 보면 북한이 남한에 비해 월등하게 우세한편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북한이 전체주의 및 독재체제인데 비해 남한은 다원화된 민주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의 강력한 실천과 국민의지의 제고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결과적으로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국력면에서 우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늘의 시점에서 북한에 비해 열세한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

첫째는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지 않도록 전력투구 해야한다． 만약，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우리민족의 장래는 끝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는 우리의 국가전략은 시대조류에 부합하고 시의적절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국민의지는 국가방위에 대한 국민의 안보의식에 의해 가늠됨으로 국민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가 요구된다．

넷째， 일단 유사시 전국민의 총력전체제를 갖추기 위해 평소 전국민에 의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야 한다．

다섯째， 우리는 과거 자유월남이 월맹에 비해 유형적인 국력면에서는 절대우세 했으나 정신적인 요소인 무형적 국력면에서 뒤짐으로써 패망한 월남전의 교훈에서 우리의 국가안보에 대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



/성우회 안보평론위원 예비역 공군준장 이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