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라나는 새싹을 위한 바른 마음
자라나는 새싹을 위한 바른 마음
  • 중부매일
  • 승인 2019.04.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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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개혁에 힘입어 공공서비스가 갈수록 확대되고 또 개선되고 있다고 한다.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개혁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 생활도 더욱 편리해지고 있다. 현실은 분명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를 체감하는 낮은 곳의 서민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공공서비스의 혜택은 사회 구석구석까지 충분하게 닿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 안타깝지만 여전히 갈 길은 요원해 보인다.

세심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는 공공서비스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 도서벽지 주민들은 대중교통상의 이유로 병원, 행정기관의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되는 많은 대국민 서비스는 아직 IT에 익숙지 않은 일부 고령자에게는 남의 얘기나 마찬가지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 시대라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빈곤 등의 이유로 끼니를 거르는 결식아동이 40여만명을 넘고 있고 심지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권에서 조차 벗어나 있어 도움의 손길이 더욱 절실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굶주림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한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원기관에서 먼저 찾아가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의 정보 비대칭 문제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다. 한 사례로 복지카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을 위해 만들었다. 이 카드는 주민자치센터가 가맹 음식점과 슈퍼마켓, 편의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충전해 법정 보호자에게 발급해 주는 것으로 다만 술이나 담배를 비롯한 라면이나 커피, 과자, 초콜릿, 기타 생활용품 등은 구매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달라 일부 부도덕한 보호자들의 제도적 허점을 노린 부정 사용과 정작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은 카드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br>
 정석윤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많은 이들이 '요즘도 밥 굶는 아이들이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자신의 주위만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많은 주위의 어린새싹들이 밥을 굶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 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의 영양상태가 평생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여지껏 결식아동에게 밥만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관리도 챙겨야 한다. 또한 아동이 어느 지역에 살고, 계층·연령·소득 등에 따라 그 혜택을 차등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당연히 동일한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결식아동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간과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선 안된다. 또한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만의 문제로 치부해선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이 절실한 그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으므로 시민사회단체나 기업, 농협봉사단 등 우리 모두의 관심과 행동으로 십시일반 참여할 때 비로서 우리 주위의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더 이상 배고픔이라는 아픈 기억을 잊고 행복과 기쁨을 되찾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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