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충북도청 회의실 등 도민에게 개방해야"
충북참여연대, "충북도청 회의실 등 도민에게 개방해야"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4.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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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일 충북도 등의 본청사와 청주시 구청사 등 개방 현황을 공개하며 "충북도와 청주시 등 도내 8개 지방정부는 본청사 회의실과 강의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8월부터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중앙부처·지방정부·공공기관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강당 등을 유휴시간에 국민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라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전국 1만5천여개의 공공자원을 개방하고 '정보24(https://www.gov.kr)'를 통해 안내하는 시범사업에 충북에선 괴산군과 보은군, 영동군, 청주시 4개 구청만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들 중 4개 구청사만 관련 규정에 근거해 개방하고 있다. 나머지는 본청사 회의실과 강의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북도와 청주시(본청),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등은 청사 유휴시간 개방을 미루고 있다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또 "공개하지 않는 일부 지방정부는 해당 부서로 전화하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관련 정보를 가진 일부에게만 해당한다"며 "이는 일반 시민에게 공개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많은 지방정부가 회의실 등을 개방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의 활용도와 존재 가치를 높이려는 것"이라며 "청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지만 개방하지 않을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공공시설물 개방도 시간이 흘러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며 "지방정부의 청사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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