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등 8개 시·도지사 국회토론회서 공동건의문 발표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대통령직속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일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개발을 연말 수립될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강호축 국회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는 30년 이내에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9%가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본의 경우 수도권 집중률이 27% 수준임에도 집중이 심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현재 49.8% 수준으로 올 10월쯤이면 아마 50%가 넘을 것"이라며 "이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국민 삶의 질이 위협 받게 돼 수도권 집중의 압력을 빼주는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과거 경부축 중심의 국토개발이 이제는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개발을 통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3대 가치를 분권, 혁신, 포용으로 정하고 더불어 잘사는 경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등 5대 국정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펴오고 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또 인사말에서 "강호축 개념은 이미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것이 아닌가 생각 된다"며 "과거 중앙정부 주도의 톱-다운(Top-Down)발전 방식에서 지역주도의 바텀-업(Bottom- Up) 지방분권형 모델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개회사에서 강호축이 전국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며 균형발전의 대표적 아이콘으로 급부상 했다"며 "그러나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만큼,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강호축이 반영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본격 토론에 앞서 8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지금까지 경부축 중심 개발정책은 경제발전이라는 성과를 거뒀으나 국토의 불균형적 개발과 국가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라는 심각한 한계를 노출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8개 시·도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강호축 의제를 발굴하고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며 "그 결과 강호축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반영, 강호축의 상징적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제 강원과 호남을 직접 연결한다는 강호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충북선 고속화에 오송·원주 연결선과 봉양역 경유선을 반영하고, 강호축을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강호축 개발을 위한 시·도별 핵심사업으로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보령~대전~보은 고속국도 △대전~세종 광역철도 △제천~삼척 고속도로 △충청산업문화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서부내륙고속도로 부여~익산 조기착공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공동건의문 발표 직후 정초시 충북연구원장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 토론은 김종학 국토연구원 인프라정책연구센터장, 문진수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운영공공성연구센터장, 김일태 전남대 교수, 문경원 대전대 교수, 송운강 강원대 교수 등이 패널로 나서 분야별 강호축 발전계획과 실현방안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지원의원을비롯, 송기헌·변재일·오제세·정우택·박덕흠·이종배·이후삼 의원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하고 '강호축'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다짐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