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국가 진입
인구소멸국가 진입
  • 중부매일
  • 승인 2019.04.0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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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통계청의 2018년 인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연간 합계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지는 인구소멸국가에 진입했다고 한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단기간에 인구가 크게 감소하여 국가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한다. OECD국가 중 0명대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라고 한다.

인구의 고령화도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1%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고 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노동인구의 감소는 노인들의 빈곤으로 이어진다. 또한 노인의 빈곤은 질병과 고독사등 큰 사회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또, 인구의 감소 및 급속한 노령화는 고용절벽과 양극화의 심화에 따른 자금흐름이 중단되어 빈곤한 사회가 될 것이며, 정부의 의무지출복지비용 증가와 국민연금 수급자의 누적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청년 인구가 사라지는 활력이 없는 무기력한 사회로 전략할 것이다. 경제는 계속하여 침체로 이어지고 취업난과 생활고로 젊은이들은 낙오자로 전락할 것이고 삶의 의욕도 사라질 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인구감소세가 지속된다면 2750년에는 소멸되어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2019년 들어 정부는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현 시점에서 출산율제고에 연연하지 않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높아지게 한다는 것이다. 양육환경과 삶의 질이 향상되면 출산율은 저절로 높아진다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무대응의 처신이 아닌가 싶다.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우선 취업이 어렵고, 출산을 해도 아이 양육에 너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된다는 것이다. 요즘은 과거처럼 먹이고 입히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가르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따라서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어려운 생활여건 속에서 자녀를 여러 명 낳아 기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최준식 전 음성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또, 우리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삶이 향상되었다하여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 장담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생활이 윤택하고 여유가 있다고 해서 결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아이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일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활이 편하고 윤택해 질수록 더 큰 여유를 즐기고자 할 것이고 아이를 낳는 어려움은 택하지 않을 것이다.

서방의 많은 선진국은 출산율 증가를 위한 다방면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자녀수와 관계없이 영유아수당, 가족보조금, 주택수당 등 출산과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공공산후관리사제도 시행으로, 스웨덴은 혼외 출생아에 대하여 기혼자의 자녀와 똑같이 지원하고 배려하는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한시도 방심하지 말고 출산율의 증가에 더 많은, 새로운 정책을 발굴 개발노력을 경주해야 함은 물론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인구의 증가야 말로 우리의 살길이며 희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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