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속수사팀 꾸렸지만 대전·충남 비해 단속 30% 수준

(왼쪽부터) 지난 23일 불법 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마사지 업소 간판 불이 꺼져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한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 미리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마사지업소 문틈으로 영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동빈
(왼쪽부터) 지난 2월 23일 불법 성매매업소로 추정되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마사지 업소 간판 불이 꺼져있다. 이날 오후 11시 30분께 한 남성이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는 모습. 이후 미리 예약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은 마사지업소 문틈으로 영업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신동빈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청의 성매매 단속실적이 대전·충남의 30% 수준에 머문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경찰청의 성매매 관련 법률위반 범죄 단속현황(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강요·광고·기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전은 872건, 충남은 883건을 단속했다.

하지만 충북은 절반이 채 안 되는 284건에 그쳤다. 검거인원도 충북 1천309명으로 대전(3천125명)·충남(3천519명)에 크게 못 미친다.

충북경찰 관계자는 "경찰서 수도 다르고 경찰관 수도 다르다. 단면적인 통계자료로 누가 더 잘한다 못한다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단속건수만으로 볼 때는 차이를 보이지만 충북은 광역시인 대전이나 규모가 큰 충남보다 풍속사범이 많지 않아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청권 최초로 풍속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충북경찰의 해명 치고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충북경찰청은 지난 2012년 풍속 전담 수사팀(당시 6명·현재 5명)을 신설했다. 성매매·유흥·불법게임장 등 풍속업소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충남경찰청의 경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지 않고 일선 경찰서에 풍속수사관(1~2명)을 배치하는 형태를 유지, 타 근무부서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에 나서고 있다.
 

지방청 경찰관 수 단속건수 검거인원
충북 3천457명 284 1천309명
충남 4천834명 883 3천519명
대전 3천88명 872 3천125명

대전경찰청은 올해부터 풍속수사팀을 신설했다. 3개 팀, 12명의 수사 인력을 배치한 대전경찰은 성매매 근절을 위한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은 이미 7년 전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했지만 기존 시스템을 유지해온 대전과 충남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수사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대비 경찰의 수도 크게 차이가 없다. 충북경찰청은 12개 경찰서에 경찰관 3천4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16개 경찰서 4천834명, 대전경찰청은 6개 경찰서 3천88명명이다. 광역자치단체의 규모(2019년 3월 기준 인구통계, 충북 159만 8천775명·대전 148만 6천647명·충남 212만 5천778명) 역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볼 때 단속건수가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수치다.

풍속업무 관련 경찰관계자는 "성매매 범죄는 풍선효과(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가 있다. 단속할수록 음지로 숨어들기 때문에 적당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아무리 정화하려해도 짠맛은 계속 남는다"며 불법 성매매 영업을 바닷물에 비유했다.

현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을 비롯한 주요 유흥거리는 물론 학교, 주택가 일대에 마사지 업소로 둔갑한 불법 성매매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다.

하지만 충북경찰은 지난 42일간의 특별단속기간에도 4건의 단속에 그치면서 이들을 방치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