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위·일탈·갑질… 칼 빼든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비위·일탈·갑질… 칼 빼든 국민권익위원회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08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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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청주시 기부·후원·협찬 실태조사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청주시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가 공무원들의 비위, 일탈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청주시를 상대로 공공기관 기부·후원·협찬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8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오는 23일 청주시를 방문해 공공기관 기부행위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권익위는 시를 상대로 언론사 광고집행 현황과 기부·협찬 내용, 부조리 관행 해소, 반부패 규범 점검, 반부패·청렴대책 추진사항 등을 점검한다.

권익위는 최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가져온 생활 속 적폐와 채용비리 등을 근절할 계획이다.

특히 권익위는 지난해 12월에 출범한 '생활적폐 대책 협의회'를 통해 변화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를 통해 비리 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를 엄정히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한편,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공사관리·감독 관련 민관유착, 보조금 부정수급 등 지역 카르텔형 토착비리를 근절하고 '갑질' 개념 및 금지규정을 신설한 개정 '공무원 행동강령'을 통해 '갑질' 관행을 뿌리 뽑을 계획이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협찬 강요 등 부정청탁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이해충돌방지, 민간에 대한 부정청탁금지, 해외출장 부당지원 금지 등 새롭게 강화된 행위기준이 공직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부패취약분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법령 등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는 지자체를 순회하며 실시하는 상시 조사"라며 "대상은 시가 집행한 기부·협찬 등의 자료점검"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종합 평가에서 2016년부터 내리 3년 동안 전국 바닥권인 '4등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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