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합의안 발표
구룡공원, 생태 중요지역 일부 매입 후 나머지 개발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안과 공원조성대책을 발표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안과 공원조성대책을 발표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 매봉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산남동 구룡공원은 생태 중요지역 일부 매입 후 나머지는 민간개발사업으로 조성, 추진된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9일 오전 10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 최종 합의안과 공원조성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원칙적으로 일몰 대상 공원 전체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제시한 대응 기준을 수용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공원 일몰제를 대응해 나가고, 그 일환으로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잠두봉공원 등 6개 공원에 대해서는 거버넌스의 의견을 존중해 단일 합의안을 반영·추진하기로 했다.

거버넌스가 단일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복수안을 제시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에 대해 시는 대안책을 마련, 제시했다.

특히 시는 매봉공원의 경우 민간개발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매봉공원은 지난해 5월 사업 시행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교통영향평가가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협약 파기 또는 변경 없이는 거버넌스가 제시한 안을 추진할 수 없다.

시가 일방적으로 이미 체결한 협약을 파기·변경할 경우 행정소송 피소 및 민사 상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이다. 다만, 거버넌스 의견을 사업 시행자에게 제안해 동의할 경우 비공원시설인 공동주택을 축소하고 공원시설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구룡공원은 거버넌스가 제시한 6개의 안 중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인 생태·환경 중요 지역을 일부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시가 매입할 토지의 규모와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부서 검토 후 매입에 나서고,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이달 중에 사업 시행을 공모해 6월에 사업 시행자 선정 후 일몰 도래 전인 내년 6월까지 사업인가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 시장은 "지난 1999년 헌법 불합치 결정 후 시는 2005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왔지만, 1조8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공원 전체를 시가 매입하는 방안을 재정 형편상 내놓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그는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잃어버릴 수도 있는 70%이상의 녹지라도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도시 숲 보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20년 7월에 도래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시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 공무원 등으로 ·관 거버넌스를 구성했다. 민·관 거버넌스는 지난 3월 28일까지 총 18차례의 회의를 거쳐 마련한 대안들을 한 시장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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