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노인 면허증 반납 반응 냉담
10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지역 운전면허 소지자는 40만8천여명으로 이중 70세 이상 노인은 1만6천300여명으로 추산된다.
시는 지난 1일부터 70세 이상(주민등록상 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천안 거주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받아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시민에게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어르신용 무료환승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행 후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노인은 극히 저조해 1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가 약 1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는 5월 초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상황은 천안보다 앞서 같은 제도를 시행한 아산시도 비슷하다.
아산시에도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시는 이들의 면허증 반납시 10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하는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4달이 지났지만 아산에서 면허증을 반납한 70세 이상 노인은 10일 현재 29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반응은 홍보 부족과 함께 터무니없이 적은 지원금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천안과 아산은 모두 읍면동 회의를 통한 홍보에만 머물고 있을 뿐 마을이나 경로당 등을 찾는 적극적인 홍보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천안시 입장면에 거주하고 있는 A씨(72)는 "50년 이상 지켜왔던 일종의 자격이자 권리를 내려놓는데 10만원 교통카드를 지급한다는 게 합당한지 묻고 싶다"며 "그 정도 수준이라면 평소 차를 몰지 않더라도 차라리 위급상황을 대비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길자 천안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지원 등 경제적인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한편, 김길자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국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하고 있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4.4%, 부상자 수도 연평균 12.3%씩 증가하고 있다.
유창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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