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방대학 총학장협의회장 정종택 학장
‘대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학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않을 정도로 일상화 된 지금， 전국 대학 구조개혁의 선봉에 충청대학 정종택 학장이 서 있다．
3선 국회의원이자 장관 출신으로 지난 1997년 충청대학 학장에 부임한 정 학장은 충청대학은 물론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과 지방대학의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2003년 5월에는 충청대학에서 전국지방대학 총학장 1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지방대학총학장협의회 공동대표를 선출되었다．
이를 기반으로 ‘지방대학재정교부금법(안)’의 의원입법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16대 국회 후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헌법 개정선을 넘는 196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아냈으나 ‘대통령 탄핵’의 암초에 걸려 안타깝게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정 학장은 이어 17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학재정교부금법을 재추진， 지방대학뿐만 아니라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대학이 참여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마련해 지난해 11월 국회의원 50명의 이름으로 발의해놓고 있다．
정 학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마련만이 대학이 살고， 나라가 발전하는 핵심이라며 현재 대학의 위기와 그 배경을 장황히 설명한다．
대학의 중요성과는 달리 교육부의 예산의 87．1%가 초ㆍ중등교육에 집중되고 고등교육은 12．4%가 불과해 대학발전의 심각한 장애요소로， 교원 1인당 학생수도 초등 27．1명， 중등 18．6명， 고등 15．3명인데 반해 대학은 고교의 3배가 넘는 47．6명으로 대학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현재 GDP의 5% 정도가 교육예산으로 할당되고 있지만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 1/10인 0．43%에 불과해 대학마다 재정 고갈위기를 넘어 그 존립자체가 위협받고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등교육예산 3조2천억원중 국립대학 지원이 61%인 2조4천원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사립대학 운영수입의 4．5% 수준에 불과하다． 외국의 경우 미국은 16．1%， 영국 55．9%， 일본 12．1%와 대조적이라는 설명이다．
과거 보통교육 예산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해 자동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있는데 반해 대학은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게 대학위기의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이러한 제도는 예산당국으로 하여금 매년 크게 확대되는 보통교육분분의 예산증가를 나라 전체 예산의 형평성과 각 부처의 균형때문에 교육부 자체내에서 고등교육부분의 예산을 삭감ㆍ조정하는 방식으로 매년 해결해 오면서， 고등교육예산은 지난 50여년간 계속 줄어들어 GDP의 0．43%에 그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대통령 공약인 교육예산 GDP 6%와 대학예산 GDP 1% 확보를 위해 정부와 대학 모두가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꺼번에 교육예산 확보가 어려울 경우 올해 내국세의 3．4%부터 시작해 해마다 0．7% 포인트씩 늘려 2010년에는 GDP의 1%에 해당하는 내국세의 7．6%까지 끌어올리면 된다는 것이 정 학장의 구상이다．
정 학장은 “대학 지원 예산이 나눠먹기가 되지 않도록 대학평가 결과， 대학 특성화 및 구조조정， 지역사회와의 협력， 지역균형발전 노력등을 평가 차등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에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넣었다”고 말했다．
3선 의원으로 정무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 장관 등 다양한 공직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해 법안 지지를 주도하고있는 정학장은 교육계에서도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고있어 이 법안의 국회통과가 더욱 기대된다．
박익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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