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 자치권 강화 모델 만들어나가야"
이해찬 "세종시 자치권 강화 모델 만들어나가야"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4.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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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희 "세종시 자치권 보장 추가 명시해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분원·대통령 집무실 설치 적극 추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세종시 인구가 60만 명까지 계속 늘어날 예정인데 여기에 맞춰서 자치권을 강화하는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실질적인 행정수도, 세종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2013년 12월 전부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는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직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며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고 보통교부세 정률제를 집어넣기는 했지만 미흡한 점이 매우 많다"고 세종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세종시가 많이 변했다"면서 "6년 전 법을 만들 때는 인구가 12만 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만 명 이상 늘어난 33만 명 가까이 됐고, 예산도 당시에는 8600억원이었는데 지금은 1조7000억원 정도로 두 배 이상 늘었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세종시는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의지로 탄생했고 지금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성공모델이자 결과물"이라며 "세종시가 양으로나 질로나 커지고 있고 올 초에는 행정안전부가 이전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해 10월 지방재정 분권을 발표했고 올해 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발표했다"며 "세종시에서 염원하는 국회 세종시 분원과 대통령 집무실 세종시 설치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또 발제를 통해 세종시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현재 세종시 설치 기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인데 여기에 자치권 보장을 추가로 명시해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을 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제주도 수준의 조직과 재정, 자치경찰제, 사무 이관 등에 관한 특례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 홍익표·김두관·김성환·조승래·김민기·인재근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임정기/서울 @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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