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완점 정치권에 건의
이시종 충북지사, 지방자치법 개정 등 보완점 정치권에 건의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4.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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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이시종 충북지사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과 같은당 소병운 의원(민주당),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과 법안심사소위 같은당 홍문표 의원 등을 차례로 면담하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충북현안 관련 법률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이 지사가 건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세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등 3개다.

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이후삼 의원(제천·단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 이 지사는 이 개정안에 담긴 ▶소규모 통·리 단위 경계변경 절차 간소화 등이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시·도 부단체장 정수산정 기준 마련(인구 300만이상 이거나 면적 1만5천㎢ 이상 시·도 2명) ▶시·군·구 부단체장 정수 증원(1명→2명) ▶자립기반이 열악한 도에 대한 특례제도 마련(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 등도 전부 개정안 반영을 요청했다.

세부내용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해당지역 주민 2/3이상 찬성에 의한 요청이 있을 시 지방의회 승인 절차 없이 행안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경계조정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것 등이다. 아울러 부단체장 정수를 인구중심의 획일적인 산정방식이 아닌 면적에 따른 행정수요를 고려해 부단체장 정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 지사는 인구유출과 저출산으로 기능상실 및 지방소멸위기에 직면한 낙후된 군(郡)지역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행·재정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특례제도(특례군)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9월 이철규 의원(강원 동행·삼척)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이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최종심의 결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난해 충북혁신도시에 유치한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의정상 추진과 근거마련을 위해 행정안전위 소위에 계류 중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개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지방분권시대에 대비해 지방정부의 기능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 법률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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