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감사 불이행시, 학교장 임원 취소·정원감축"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18일 횡령·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교장에 대한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과 관련해 학교장에게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청원 답변 영상을 공개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의 공공성이 균형을 이뤄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공연예술고 교장과 행정실장이 사적인 모임에 학생들을 동원해 공연을 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특별감사를 벌였다.

앞서 서울시 교육청은 ▲교원 채용 비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횡령 ▲외부행사의 부적절한 학생 동원 등 서울공연예술고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여 대부분이 사실로 판단된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교장의 파면과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학교와 재단에 각각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지난 2월21일 국민청원을 제기해 21만 4658명의 동의를 이끌어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월 사립학교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공립 교원에 준해 엄정하게 징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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