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혁신밸리, 농림수산식품부의 '헛발질'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림수산식품부의 '헛발질'
  • 김성호 기자
  • 승인 2019.04.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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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성호 정치부장

농림수산식품부의 '헛발질'이 '점입가경'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놓고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집적화, 청년창업, 기술혁신 등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이다. 농식품부는 2021년까지 4개 거점별 핵심시설(청년창업 보육센터, 임대형 스마트팜, 실증단지)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편중된 이번 선정은 농식품부의 영호남 패권주의의 결정체로 받아들여진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차 공모에서 충북과 충남을 비롯한 8개 신청지역 중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를 예정지로 선정했다.

또 이번 2차 공모에선 충북과 경기, 강원, 경남, 전남 등 5개 지역이 신청하자 전남 고흥과 경남 밀양을 선정했다. 연이어 탈락한 충북과 경기, 강원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자 정부는 대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는 해명 자료까지 내놓으며 진화했지만 반발 수위만 더욱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더 더욱 웃지 못 할 일은 충북의 경우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기초가 되는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라는 아이템을 내놓고도 농식품부의 '기타 지역(영호남 외지역)' 의식 탓에 고배를 마시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현실이다.

'미래첨단농업 복합단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란 것을 감안해도 호남출신 장관(이개호, 전남 담양)의 '판단미스', '독선'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듯 보이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경남이나 광주 등의 농민단체들이 공모 당시부터 반대 목소리를 여러 차례 내 왔고, 선정 이후에도 철회를 촉구하는 등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은 최근 성명을 통해 "농민을 철저히 무시하며 강행한 혁신밸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뒤 "농가의 어려움은 기술과 생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잉과 유통구조에 있는데도 정부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엉뚱한 해답만 내놓는다"고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노진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도 "가령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아열대작물을 육성하면 제주뿐 아니라 최근 전남·경남에 늘어나는 아열대작물 재배농가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로 생산비를 절감하면 이와 경쟁하는 기존 시설농가는 몰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호 서울주재
김성호 정치부장

선정을 바라는 충북 등과 선정을 거부하는 영호남. 농식품부의 보다 설득력 있는 해명이 반드시 필요한 대목이다.

충북의 반발이 어느 정도인지 지역 내 한 인사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2차 선정과정에서의 심경을 글로 정리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인용한다.

"참으로 분개합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선정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경남과 전남으로 결정된 듯 보입니다. 이 사업의 공모조건은 최우선적으로 즉시 착공 가능하고 기존 농민들의 재배작물과 차별화해 기존 농민들과 경합하는 등 과잉생산으로 가격 하락이 없는 게 핵심입니다. 농민반대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조건이나 심사평가 점수에 반영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결국 지난 정부나 현 정부도 정치적 논리로 (현안 사업들을) 결정하는데 대해 뼈저린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모 부처 인사가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타지역 즉, 충청권이나 강원 등에 국책사업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게 다시 한 번 뼈속 깊이 스며들고, 아립니다. 뭐라 말할 수 없이 울분을 토하는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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