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민간개발 도시공원의 해법은?
청주 민간개발 도시공원의 해법은?
  • 이민우 기자
  • 승인 2019.04.2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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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바퀴' 돌던 공원 일몰제 정면돌파로 방향성 제시
청주 흥덕구 봉명동 월명공원에는 10여 개의 고물상과 폐기물재활용 시설들이 무차별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청주 흥덕구 봉명동 월명공원에는 10여 개의 고물상과 폐기물재활용 시설들이 무차별 난립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오는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작되지만 지역 민간공원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 민간공원들을 사들이는 게 최고의 대안이지만 열약한 지방의 재정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청주시를 비롯한 자치단체들은 민간의 자본을 끌어들여 도심의 허파인 공원을 보존하려 한다. 민간공원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시설로 보존하고, 30%는 비공원시설로 수익창출이 가능한 시설로 조성하도록 하자는 게 민간특례사업의 핵심이다. 이는 특별법으로 규정됐다.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자들은 비공원시설을 줄이고, 공원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안을 앞다퉈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을 파괴한다', '민간기업 배 불려주기다'며 반대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한범덕 청주시장의 선거 공약인 민·관 거버넌스의 역할에 논란이 일고 있다.

청주시장기미집행도시공원 민·관거버넌스(도시공원거버넌스) 시민위원 5명은 지난 1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는 무효'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시민이 참여한 민·관 거버넌스를 존중하지 않고 파행으로 이끈 시장은 사과하고 담당부서장을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어 "단수안과 복수안 등 전반적인 논의 과정에서 시는 갈등구조를 해소하기보다 지극히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태도로 임했다"며 "국토교통부 해제 가이드라인을 중심에 놓고 논의하지 않은 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의 모든 결정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금 당장 재논의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시를 압박했다.

도시공원거버넌스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들의 이날 합의안 무효 선언은 한 시장의 공약인 거버넌스의 위상에 의문을 던지고 있어 마찰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관공원거버넌스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정책결정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 정책결정권자는 시장"이라며 "거버번스 의견을 무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일축했다.

한 시장과 시의 이런 움직임은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대신 시민에게 현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특히 한 시장은 지난 15일 열린 주간업무 보고를 가진 자리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다"며 "최선의 정책 결정 및 추진을 위해 관련정보를 충분히 공유하고 반대진영과도 꾸준히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는 8개 도시공원 중 민간거버넌스에서 단일 합의안을 내지 못한 매봉공원과 구룡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은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매봉공원도 민간사업 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등이 마무리 된 만큼 큰 틀에서의 변화는 없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구룡공원은 생태·환경 중요 지역 일부를 시가 매입하고, 나머지는 민간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시 관계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참여가 일부 시민단체 중심이 되면서 오히려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막고 결론도 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며 "원활한 시정 운영을 위해 시가 방향을 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봉명동 월명공원 등 장기미집행공원의 경우 고물상과 쓰레기장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어 이를 해결할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은 "시는 지난 2005년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총 3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원 부지를 매입해 왔지만, 1조8천억 원 가량이 소요되는 일몰 대상 공원 토지매입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도시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구성해 머리를 맞대고 시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며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구룡공원 등 8개 공원에 대해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민간개발 방식밖에 없다. 비공원시설을 줄여 녹지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해 지금보다 더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도시 숲 보전'이라는 대원칙 하에 도시공원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민·관거버넌스 추진회의 현황


총 18회 개최(전체회의7, 긴급회의1, 실무소위5, 실무TF회의4, 기타1)

-2018.11.21. 거버넌스 구성(총 24명(시민 7, 전문가 9, 시의원3, 공무원5))공동위원장: 김항섭 부시장, 김승환 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2018.12.14. 제1차 전체회의 개최(운영규정,실무소위 운영 등 논의)
-2018.12.21. 제1차 실무소위원회 개최(운영규정안 세부사항 논의)
-2018.12.24. 제2차 전체회의 개최(운영규정안 일부사항 결정)
-2019.01.07. 제3차 전체회의 개최(서울, 대전, 광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례 청취)
-2019.01.11. 제2차 실무소위원회 개최(제4차 전체회의 상정안건, 민간간사 결정 논의)
-2019.01.21. 제4차 전체회의 개최(민간간사 결정, 향후 운영계획 등 논의)
-2019.01.29. 제3차 실무소위원회 개최(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등 논의)
-2019.02.11. 제5차 전체회의 개최(토지소유자의견청취,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에관한사항등논의)
-2019.02.18. 제4차 실무소위원회 개최(시민대책위 측 불참으로 논의사항 없음)
-2019.02.25. 긴급회의 개최(일몰제주민설명회에 따른 시민대책위 항의로 부시장 유감표명 등)

제6차 전체회의 개최(거버넌스 위원 추가위촉, 실무TF 운영 결정)
-2019.02.26~2019.03.07. 실무TF 회의(비공개) 개최총 4회(20여 시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가능 여부 심층 검토·공원별 대응방안 등 제5차 실무소위원회 상정 안건 집중 논의
-2019.03.08. 제5차 실무소위원회 개최(제7차 전체회의 상정 안건 집중 논의)
-2019.03.11. 제7차 전체회의 개최(최종 합의안 도출· 7건 합의, 2건 복수안 제시 )
-2019.03.28. 구룡·매봉공원 대응방안 논의 추가회의 개최(복수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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