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시현상'일뿐인 취업률 상승
'착시현상'일뿐인 취업률 상승
  • 이완종 기자
  • 승인 2019.04.23 1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이완종 사회경제부

"셀 수 없을 정도로 이력서를 냈지만 매번 탈락하네요. 취업률이 올랐다고 하는데 주변에 취준생들을 보면 공감할 수 없네요."

대학을 졸업하고 2년째 취업준비생(취준생) 생활을 하고있는 한 청년의 푸념이다. 모처럼 정부에서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충북도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동분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 도내 전체 취업자수는 2016년 1분기 79만5천명, 2017년 1분기 79만5천명, 2018년 1분기 83만3천명, 2019년 1분기 85만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청년들의 체감 취업률은 여전히 높지 않다. 여기에는 경제활동의 주측인 청장년층의 수는 오히려 매년 줄고있기 때문이다.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60세 이상에서 이뤄졌다.

더구나 1주간 근로시간 36시간 미만 취업자수는 증가했지만 36시간 이상은 줄어드는 등 근로시간으로 봤을 때 단시간 일자리가 늘었다.

즉 올해 1분기 취업 훈풍은 정부의 노인일자리, 단기일자리 지원정책에 따른 '착시현상'일 뿐이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를 표방하며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세금으로 떠받친 거품 일자리'가 어떤 성과를 거둘지 장기적으로 미지수다.

이완종 사회·경제부.
이완종 사회·경제부.

일자리의 수는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늘릴 수 있다. 다만 질적인 문제가 결여될 수 밖에 없다.

좋은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나온다. 따라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고용을 늘리기 위한 성장동력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이유다.

현재 각종 규제에 막히거나 여건이 어려워져 일자리를 줄이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특히 과반수 이상이 제조업으로 구성된 충북의 경우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더이상 '눈가리고 아웅'식의 취업률 증가는 중요하지 않다. '몇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나'는 중요하지 않다. 일자리의 수에 목메기 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거시적인 시각에서의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