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비리근절 '공염불'은 이제 그만
청주시 비리근절 '공염불'은 이제 그만
  • 중부매일
  • 승인 2019.04.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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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주시의 수장인 한범덕 시장이 직원들의 일탈·비위에 대해 '무관용'을 강조하며 공직비리 근절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시장의 공개적인 지적이 아니더라도 청주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비리공화국', '비리백화점'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계속되는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민선들어 수장이 매번 교체됐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을 정도다. 최근 10여년 사이만 따져도 비위 발생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다가, 뇌물수수·음주운전·성관련 사건 등 비위 유형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한마디로 '비리의 늪'에 빠져있는 꼴이다.

공직비리가 청주시에 만연될 정도로 반복되면서 그동안 이에대한 대책도 줄을 이었다. 민선 7기 들어 이뤄진 대책만 해도 지난해 10월 공직기강 대책, 올 4월 청렴도 향상종합계획 등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흐트러진 공직기강과 공직비리에 대한 지역민의 질타가 거듭되고 있지만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이 끊이기는 커녕 수그러들지도 않고 있다. 도리어 대책이 마련되고 기강을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일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청렴도 평가에서 수년째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드러난 사례를 살펴보면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업무 관련업체 대표와 해외골프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몰카 범죄가 적발됐고, 공직기강 대책이 발표된 뒤에는 간부 공무원 등의 잇단 음주운전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 물론 청주시 공직비리가 요즘만의 문제는 아니다. 한 시장의 전임 시절인 민선 5기때는 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수가 매년 수십명에 달했으며, 옛 연초제조창 매매과정에서 6억원대 뇌물이 건네져 전국적으로 '비리 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이같은 지경에 이르고 대책이 넘쳐나고 있지만 비위와 일탈이 거듭되는 이유는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매년 수십명에 이르고, 인사 등에서 각종 불이익이 주어짐에도 이들이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여기에 일탈과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을 감싸주는 청주시 공직 분위기가 또 다른 공직비리의 토양이 되고 있다. 온갖 대책이 무위에 그치는 것도 당연하다. 결국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것이다. 그 뿌리를 놔둔 채 겉가지만 치다보니 진작에 청산됐어야 할 적폐(積弊)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다.

대책 발표를 무색하게 만들고, 여론과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태도를 바꾸려면 무엇보다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상급자 관리 부실 등 비리의 뿌리를 뽑아 '본보기'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결연한 의지를 보여줘여 한다. 민선 5기때 한 시장을 겪어봤던 청주시 공직사회인 만큼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먼저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 또다시 공염불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어져야 한다. 이제 '무관용'을 천명했으니 다음 단계로 이를 실천하면 된다. 한 시장의 말처럼 가차없는 엄중처벌이 이뤄질지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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