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주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서
변 의원은 이날 청주시가 주최한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 청주의 미세먼지와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만큼, 시에 대기관리권역 지정을 대비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당부하며 이 같이 밝혔다.
변 의원은 "2020년 4월 3일자로 발효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청주시가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대기오염 총량제 도입 시 어떻게 할 것인지 실시계획 작성 등 미리 대비해 법 시행과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오창 후기리 소각장 문제와 관련,"환경부가 사업자에 환경영향평가 보완지시를 한 상황이며 소각장 피해예상 지역이 겨울에 북서풍 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겨울을 포함한 사계절 평가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기리 소각장 진행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2015년 비공개 협약을 통해 매립장뿐만 아니라, 대규모 소각장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번 민선6기 청주시의원들이 검찰에 고발해서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하니 이런 문제에 대해 청주시에서도 검찰에 수사 의뢰해 전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면서 "이렇게 해야 청주시가 시비(거리)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이와 함께 소각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청주시에서 소각폐기물 1톤당 4천원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금명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가급적 소각장이 밀집된 지역에 최소한의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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