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미세먼지 등 민생문제 해결 기대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 영)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일자리 창출과 미세먼지 대응 등 국가정책 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약 13조5천억원을 편성(156개 지방정부 중 4월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4월까지의 1회 추경 규모 7조7천억원 보다 약 5조8천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지난 1월부터 '지역경제 활력제고 실천 전략회의' 개최,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노력해 왔다.

25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번 1회 추경은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3조3천억원), 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5조1천억원) 등 추가 발생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특히 재정분권 효과의 지역사회 조기 확산이 기대된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결과 생활기반시설 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2조3천593억원(17.5%), 수송 및 교통 분야 2조79억원(14.9%)과 일자리사업 등이 포함된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9천452억원(7.0%)이 투자 됐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 분야 1조8천335억원(13.6%), 보건 분야 1천993억원(1.5%), 약 2조원의 추경이 편성됐다.

특히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포함해 환경보호 분야에 1조3천591억원(10.1%)의 예산이 추가 편성된 게 특징이다.

실제, 충남도는 약 4천871억원을 미세먼지 저감과 경제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했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에 193억원,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투입하는 동시에 각종 생활기반시설사업 197개에 665억원을 증액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4월말까지 최대한 많은 지방정부가 1회 추경예산 편성을 완료해 역대 최대 규모의 조기 1회 추경으로 국가정책 방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미세먼지 및 산불 대응과 민생경제 등을 위한 국가추경이 실시될 경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대응 추경도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협조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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