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제와 포섭
사회적 배제와 포섭
  • 중부매일
  • 승인 2019.04.2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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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눈] 김동우 YTN 충청취재본부장

인간은 앞선 인간이 만든 사회구조에 얽혀 살아간다. 그 사회구조는 '인간이 만든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개인과 별개로 강제적으로 작동한다. 그 때문에 인간은 사회구조가 싫든 좋든 당연하다고 여긴다. 계통 분류학상 같은 동물계에 속하면서도 인간은 별도로 '사회적 동물'이라 분류된다. 인간의 위상을 대단히 높인 표현 같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인간을 오히려 천시하는 말이 아닐까? 사회구조는 '배제(排除)'를 일삼기 때문이다.

'배제'는 '누군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뜻한다.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임'이란 '포섭(包攝)'의 상대어다. 쉽게 얘기하자면 배제와 포섭은 빼고 넣는 일이다. '우리'라는 굴레에 속한 특정인을 빼버리거나 속하지 않은 특정인을 포함하는 상반된 개념이다. 물론 개인 마음대로 배제되거나 포섭될 수도 있다.

문제는 배제와 포섭의 무게중심이다. 어느 쪽이 우세하느냐다. 대부분 선진국이나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들은 포섭이 우선한다. 배제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사회상황에 적응하지 못해 자포자기(自暴自棄)하거나 이를 예상하고 미리 제외된 사람들이다. 자포자기는 포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어 사회구조를 탓하지 않고 할 수 없다. 배제의 원인이 개인에 있고, 해결책도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는 개인이 걱정할 일이지 사회구조를 통제, 운영하는 국가가 나서 걱정할 사항은 아니다.

국가가 배제한 인간들이 문제다. 뭔 잘못이 있기에 그들을 배제하는 것일까? 국가가 지녀야 할 운영철학의 부실에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현재까지 자본주의만큼 합리적 경제체제는 없다. 자본주의는 최대 이윤 추구가 목적이다. 성장중심주의에 내맡겨진 자본주의는 그 목적이 확대되면서 신자유주의와 결합했다. 국가의 시장개입도 줄고 시장의 세계화 등으로 그 구성원이나 그 조직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국가 철학이 갈수록 부실해 지고 있다. 국가는 성장 위주 중심에 서다 보니 이제 그 결과만 보지 그 과정은 도외시한다. 국가 운영철학은 성장 과정에서 빚어진 국면에 대한 성찰이 부재하다. 뒤돌아보지 못하고 오로지 직진에 그 원인이 있다. 주류에서 벗어나는 부적응자나 낙오자 등 비주류는 대부분 사회적으로 배제된다.

대표적 배제 대상은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다. 이들에 대한 배제는 경제적 빈곤의 악화는 물론 2~3차 경제 외적 빈곤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범죄와 청소년 비행, 노숙자 등 사회 일탈자와 사회적 부적응자를 양산하는 등 유기체적 사회에 금(crack)을 발생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이다.

특히 정치 권력을 빼앗긴(얻지 못한) 정치집단을 철저히 배제하는 지배계급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명암이 확실한 우리 정치 환경에서 정치적 배제는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나락으로 유도한다. 병에 물과 기름을 함께 부은 격으로 사회, 정치적 화합을 막는다. 어찌 보면 이분법적 구도가 굳어진 우리 정치에서 배제는 당연하다.

김동우 YTN청주지국장
김동우 YTN청주지국장

이의 해결책은 바로 포섭이다. 포섭을 위해서는 배제의 역기능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배제는 이미 통합을 함축하고 있다. 역기능에 기능이 숨어있다. 배제된 사람 때문에 배제되지 않은 사람은 더욱 배제되지 않으려고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한다. 사회구조의 공고화 또는 조직의 유대를 위한 본보기, 경계의 추동력이 배제다. 배제는 결국 순기능이다. 어머니가 돌아온 탕아를 품에 안듯 사회도 배제된 사람들은 포섭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배제가 더 많을까 아니면 포섭이 더 많을까? 아직도 서슬 퍼렇게 살아있는 남북한 이데올로기를 둘러싼 갈등이 편재한 상황에서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사회적 배제와 포섭의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 어찌 보면 사회적 배제를 일삼는 국가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가 국가 운영철학에 뿌리 박혀 있다. 이른바 보복 정치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는 질투와 시기심이 국가와 사회에 팽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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