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반도 시대 대비 국토개발 발전·논의 최선"

[중부매일 임정기 기자]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60)은 지난 22일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위원장 국회의원 송영길), 한국부동산산업학회(회장 장희순) 등과 함께 국회에서 한반도 시대의 부동산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국회 세미나는 다가오는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 남북한 부동산의 효율적인 개발과 이용, 그리고 관리 방향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했다고 김 회장은 밝혔다. 이 자리에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인영, 노웅래, 유동수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의원, 부동산 관련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분위기를 연출했다.

김 회장을 만나 지난 2월 재신임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연임된 이후 최근의 근황과 올해 활동 계획 등 전반에 대해 들어 봤다.

◇ 통일시대 대비한 부동산 패러다임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를 비롯, 감정평가 업계는 국내 부동산 시장은 물론, 통일시대에 대비해 북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변화하고 있는 남북 관계에 발맞춰 감정평가사의 역할을 고민하고, 통일 한반도 시대를 준비하는 데 있어 광의의 국토개발 전략 논의는 매우 중요하다.

김순구 회장은 이런 차원에서 최근 국회 세미나는 적절한 시기에 이뤄 졌으며 북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앞으로 통일시대에 대비한 협회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세미나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문흥안 교수와 통일연구원 정은이 연구위원이 ▲ 남북한 부동산법제의 비교 ▲ 북한의 국토개발 전략과 남북협력 방안(항구도시를 중심으로)에 대하여 각각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어 토론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해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벌였다.

 

◇ 찬성률 92.3%로 재신임

▶ 김 회장은 지난해 협회장 선거 당시 취임 1년 후 회원들에게 성과를 평가받기 위해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의 임기는 2021년 2월까지이다.

그의 약속에 따라 협회는 지난 2월 6~7일 김 회장에 대한 재신임 투표를 가졌다. 투표 결과, 총 유효투표수 3175표 중 찬성 2931표로, 찬성률 92.3%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번 재신임 투표직후 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이 보내주신 지지는 초심을 잃지 말고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계의 미래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 협회 4차 산업시대에 대비

▶ 협회는 빠르게 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변화에 대비한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올해 협회는 ▷감정평가 시장을 확대하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정보 전략화 및 통일시대 준비 ▷감정평가 업무의 신뢰성·전문성 강화 ▷ 감정평가 관련법 개선 노력 ▷ 공공서비스 강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김 회장은 협회와 감정평가 업계 모두 힘을 합쳐 열심히 뛰고 있다고 밝혔다.

◇ 어려운 이웃 직접 살핀다

▶ 김 회장은 더불어 사는 시대 어려운 이웃은 항상 챙겨야 한다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협회는 지난 강원 고성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에도 앞장 섰다. 협회는 졸지에 대형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이재민에게 성금 6,076만원을 모아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에 전달했다. 당시 기부금은 협회, 감정평가업계 및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조성됐다.

김 회장은 "대형 산불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지역 주민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감정평가업계의 마음을 담은 성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피해복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피해실태조사, 피해액·복구액 조사·평가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다면 감정평가사 재능기부 형식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 감정원 직원이 조사 오차 발생

▶ 김 회장은 주택 공시가격의 조사 및 산정에 있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전문가그룹인 감정평가사가 전담하는 게 당연한데도 한국감정원 조사직원에게 맡겨지다보니 공시가격에 수십억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부정확성과 불공정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과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주택 공시가격' 결정에 비전문가 또는 무자격자가 투입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는 주택 공시가격의 조사와 산정에 감정원 소속 조사자 450여명이 참여하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250여명은 감정평가사가 아닌 일반 직원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일반직원에게 조사가 맡겨지다보니 공시가격에 수십억원의 오차가 발생하는 등 부정확성에 따른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 김 회장은 아파트에 비해 단독주택은 공시 가격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물음에 감정·평가와 조사·산정은 '하늘과 땅 만큼'이나 전문성의 간극이 크다고 말한다. 지금 감정원이 하는 조사·산정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데 단독주택은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보니 인근의실거래 시세를 주로 준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정확성이 떨어질 개연성이 높다.

반면 감정·평가는 ▷주변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 수익 등을 평가하는 수익환원법 ▷표준건축비나 부대비용으로 자산가격을 정하는 원가법 등 '3방식'과 최유효이용분석 등을 활용해 상대적으로 정확성이 높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토지든, 주택이든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전담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정은 국내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미국,영국, 캐나다 등은 주택이든, 비주택이든 모두 감정·평가로 공시가격을 만든다고 한다.

◇ 잘못 건드리면 조세 저항

▶ 현재 국회에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3건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김 회장은 이에 "시중의 논란 해소를 위해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 목표에 대한 국민적 컨센서스가 형성되면 논란이 많이 수그러들 것"이라면서 "부동산 공시제도는 잘못 건드리면 조세 저항으로 폭발한다는 게 역사적 교훈이다. 감정평가사들의 중립성 보장과 전문성 제고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민관이 합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결정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가이드 라인'과 고가 주택ㆍ토지 차등 적용 논란등과 관련해서도 "현실화율을 높이려는 대의에는 동의한다.다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점인 만큼 이행 속도와 관련해 국민적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순구 회장은

충북 괴산 출신의 김순구 회장은 충주고와 충북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부동산경제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0년 11기 감정평가사로 업계에 입문, 태평양감정평가법인 중부지사장, 한국감정원 노동조합 위원장, 홍성지점장, 대화감정평가법인 대표이사, 한국부동산연구원 이사, 한국감정평가협회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가족으로는 부인 노경남씨와 2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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