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중 칼럼] 국장 겸 대전본부장

모처럼 쾌청한 날씨다. 산과 들의 꽃대궐은 춘수(春愁)마저 들뜨게 만든다.

정행의 계절은 이처럼 어김이 없다. 하지만 스산하고 적막한 봄이다.

그것은 올 1분기GDP가 전 분기 보다 마이너스 0.3% 기록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0여 년만의 사단이다.

원인을 찾자면 반도체 수출 감소와 기업의 투자 부진, 소득주도 성장론의 한계가 아닐까 싶다.

부언하면 전 정권은 물론 현 정권의 위기 불감 소산이다. 위기 속에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1천349달러를 기록했다.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이다.

그렇다 해도 저출산·고령화, 소득·고용 양극화를 감안하면 허울뿐이다. 국민이 체감을 못하는 한낱 통계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정점을 찍고 하락국면으로 돌아섰다는 진단이다.

복합불황이 시작됐는데도 국회는 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도입 '패스트트랙'의 이전투구뿐이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난장국회는 누가 봐도 역겹기 만하다.

그들의 사생결단은 아마 이러할 것이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보다 현행 선거제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여야 4당의 합의안이 개정되면 지역구가 축소돼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다. 또 '공수처' 도입은 문 대통령 공약인 만큼 총선 때 정부 심판론이 약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야3당 간 연대로 원내 주도권을 잃고 총선 전 이합집산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염려다.

차기 집권을 꿈꾸는 한국당 입장에서 다수 의석은 긴요하다. 그러니 총선의 기세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여당도 잘한 것이 없다. 무엇보다 선거법 개정을 제1 야당과 타협을 외면한 점이다. 간이 맞는 몇몇 야당과의 패스트트랙은 과거 날치기와 다름없다. 언죽번죽한 그들 간의 이해충돌이다.

뜨악한 일은 또 있다. 총선을 앞둔 진상 정치인들의 노이즈 마케팅이다. 깜냥이 안 되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치졸한 몸부림이 아닐까.

세월호 5주년을 즈음해 일부 정치인들의 막말이 이런 경우다. 모름지기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인간애 소양마저 없는 군상들이 권력에 편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돌아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반듯한 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였다.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김강중 국장 겸 대전본부장

그것도 잠시 정치권은 이를 여지없이 무너뜨렸다. 한 때의 폐족이나 독재의 후예들에게 기대한 자체가 무모였을 것이다.

제 버릇 개 줄까. 오늘도 정치적 야욕을 위해 독재, 반독재, 종북(從北), 종미(從美)로 나눠 국민들은 우롱하고 있다.

고소, 고발의 '동물국회'를 보면서 더욱 그러하다. 앞 다퉈 국민을 팔아대지만 민생과 종민(從民)은 없다. 이제는 정치나 정부에게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사회는 또한 어떠한가. 우울하다해서 주민과 노인을 해치는 막장사회로 치닫고 있다. 일부 연예인과 법무차관조차 성 매수, 성폭력으로 눈과 귀를 더럽히고 있다. 강남 유명 클럽의 물뽕이나 연예, 재벌가의 마약도 도를 넘었다. 이처럼 돈과 마약, 성(性)에 매몰돼 병든 사회가 됐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추락하는 경제다. 정부는 기업의 규제완화와 4차산업 전환에 실기했다. 고작 하는 일이 공무원이나 늘리고 추경, SOC 토목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이런 정책으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 여기에 한반도 봄을 알린 비핵화의 교착도 착잡하다.

이래저래 씁쓸한 2019년 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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