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사회 안전망 강화"
문재인 대통령 "40대 고용 불안정···사회 안전망 강화"
  • 임정기 기자
  • 승인 2019.04.3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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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도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고용지표를 보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효과가 뚜렷한 부분도 있고 여전히 부족해 보완해야할 부분도 눈에 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20만명 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64세 고용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 고용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활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 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는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용 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 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며 "정부가 공공 일자리 확충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민간 일자리 창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기술 발전과 고령화로 인한 경제·산업 구조 변화가 가져올 고용 구조의 변화까지 고려하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에 더욱 힘쏟아야 한다. 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정부가 마련한 정책들이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해야겠다"며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근로장려금 등의 제도가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이 집행 가능해진다"며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새로운 포용국가의 기반"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 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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