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재산권 보호 및 지적측량 신뢰성 제고
상반기에는 6개 시·군(충주시·제천시·증평군·괴산군·음성성·단양군), 하반기에는 5개 시·군(청주시, 보은군·옥천군·영동군·진천군)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 여부를 살피게 된다.
점검내용으로는 지적측량 처리절차 이행, 관련법규 적용 및 지적측량 민원처리 실태,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정확여부, 지적측량수수료 적용실태 등이다.
충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찾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보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는 도내 전 시·군에 전파하고 건의사항은 검토해 해결방안을 찾는 등 고품질 지적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충북도 토지정보과장은 1일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며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성호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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