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신 한반도체제 속에서 충북도의 남북교류 방향은 북한의 경제개발특구를 활용하는 방안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충북의 남북협력 과제로는 남북교류협력조례가 없는 시·군의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남북교류협력기금의 현 24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 등이 거론됐다.

중부매일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북지역회의가 공동주최한 이날 행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충북의 전략'의 주제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특별강연, 정삼철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원(충북학연구소장)과 김훈일 신부(천주교 청주교구 민족화해위원장)의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정삼철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신 한반도체제 충북의 남북협력 방향과 발전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대북사업 준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지자체들도 나서서 남북교류협력추진단 조직, 교류협력담당관제 도입, 남북교류기금 확대 조성 등을 모색하고 있지만 충북은 전담조직 없이 자치행정과 인권팀에서 업무를 맡고 있고 남북협력기금도 24억원에 그쳐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제도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조례 제정, 충북도교육청의 남북관련 조례 제정, 남북교류협력기금 확대 조성 등을 제안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충북도와 청주시·충주시·제천시·단양군·옥천군 등 5개 시·군만 제정돼있고, 전국 6개 교육청에서 학생교육 및 교류차원의 조례를 두고 있지만 충북은 없는 상태다.

정 박사는 또 "신한반도 체제에서 충북 발전과 북한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타의적 개별 도생방식'에서 '자주적 협력 도생방식'으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방향으로 ▶북한 실상 이해 확대 ▶북한의 국가경제개발 및 발전전략 중심의 협력사업 활용 ▶지자체의 남북협력교류 법률(안) 제정 추진에 따른 전략 모색 ▶충북의 남북이니셔티브(주체적 역할) 발전과제 발굴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가칭 '충청북도 평화경제협력 지원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정 박사는 "남북협력 추진 기반으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등이 있지만 지자체 주체의 관련 조문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훈일 신부는 '북한의 경제특구와 충북 지역사회의 교류협력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하면서 "향후 북한 경제개발과 관련해 경제특구가 핵심 성장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북한의 개혁·개방을 상징하는 시금석인 동시에 외국자본 유치, 지역균형발전 추진 거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북도의 남북교류 방향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경제개발특구는 2018년 6월 기준 중앙급 경제특구 5개, 중앙급 경제개발구 4개, 지방급 경제개발구 18개 등 총 27개가 있다.

김 신부는 "남북과 북미 사이의 갈등이 조정되고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한반도의 이슈는 경제협력부문으로 급격하게 이동할 것"이라며 "남북경협이 본격 추진될 경우 북한의 철도, 도로, 에너지 등 기본 인프라 개발과 김정은 위원장이 내놓은 북한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이행, 27개 경제특구·경제개발구 투자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골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남북경제협력은 일방의 지원을 통한 시혜적 관계가 아닌 각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보완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반도 공동번영을 실현할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김 신부는 또 "백두산관광사업은 남북간 합의만 이뤄지면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충북은 청주공항을 백두산과 원산·금강산 관광특구의 관문공항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호근 충북평화통일포럼 연구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유창근 개성공단입주업체협의회 부회장, 이영희 제천시 행정안전국장, 유행렬 전 청와대 행정관, 윤지원 한국세계지역학회장, 홍석훈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최동일 중부매일 논설실장이 나서 충북의 남북협력 방향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장선배 충북도의장,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회 오제세 의원을 비롯한 기관단체장, 지방의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북 시·군지역협의회장, 평통위원,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